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광역행정기구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행정구역단위 중심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기존의 정책에서 광역경제권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소위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최근에는 광역경제권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이 설치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운용시스템은 이렇게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며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서 제도적인 기반을 다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광역적 조정기능 및 역량이 미약하고 광역적 협조체제에 대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즉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낸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은 법 제도적으로 광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 재원조달이나 예산배분, 사업추진주체 및 사업평가체계 등에서 중앙정부의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각 지역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광역적 거버넌스 체제는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도 광역행정이나 광역적 협조체제에는 경험이 일천하고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나 동기부여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여전히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이 앞서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나 학계에서는 벌써 광역경제권 단위의 운용조직이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광역경제권 운용의 문제를 인식하여 현재 광역경제권포럼을 운영하면서,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 개선방안과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 연구원 간 공동노력의 일환으로서 수도권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오늘날 왜 광역행정 및 광역경제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논리를 짚어보고,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행정은 왜 취지와는 달리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광역경제권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장에서는 최근에 발족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구조, 운영규정, 예산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주요 연구 이슈 및 과제

제2장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광역행정운영시스템의 이론
제2절 광역행정운영의 현실구조
제3절 광역행정실패의 원인

제3장해외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분석
제1절 영국 RDA의 운영시스템과 조직
제2절 미국 Metro의 운영시스템과 조직
제3절 일본의 광역경제권과 도주제
제4절 정책시사점 및 교훈

제4장 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구조와 문제점
제1절 수도권 광역경제위원회의 운영시스템 구조분석
제2절 수도권 광역행정의 난맥상분석
제3절 정부 간 이기주의와 부처 간 이기주의

제5장 결론 및 전략제언
제1절 단기적 개선방안
제2절 장기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