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 대안들의 감축효과를 분석하여 시행가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또 지역별, 개인별 통행특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규모를 산정하고 통행패턴과 탄소배출량간의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탄소배출량 감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적으로도 중요시 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산업 부문의 감축잠재량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통 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며, 2030년까지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가량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하고 교통부문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도로,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어 시행 중이나, 산발적인 추진으로 체계성을 갖추는 데는 미흡하며, 또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책대안만을 제시해온 경향이 많아 그 정책대안을 대상의 특성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교통부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 대안들을 평가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정책대안을 파악하고, 또 통행특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규모를 산정하고 통행패턴과 탄소배출량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여 향후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시 교통부문의 탄소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축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교통통행 특성을 반영한 탄소배출 원단위를 산정하고, 교통정책 대안 간의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4장에서는 최신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2006년 기준)를 활용하여 지역 간 통행량, 통행거리 및 수단분담률 등에 기초한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또 개별통행행태자료를 활용하여 탄소 고배출 통행자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부문에서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관리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절차

제2장 교통부문 탄소배출 현황 및 탄소배출 감축정책 대안
제1절 교통부문 탄소배출 현황
제2절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배출 감축정책 결정
제3절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대안 검토

제3장 탄소배출 감축정책 효과 분석
제1절 서울 교통/통행특성을 반영한 탄소배출 원단위 산출
제2절 세계 주요국가/도시 CO2배출 원단위 비교
제3절 정책수단별 투자비용 대비 탄소감축 효과성 분석

제4장 통행특성과 탄소배출량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별 통행특성과 탄소배출량
제3절 개인 통행특성과 탄소배출량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