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2011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 대비하여 새로이 개정된 법과 지침에 부합되는 조사방법을 정립하고, 행정력 도움에 의한 가구면접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조사/집계/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국가교통조사의 형태인 공동교통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통 DB의 전국 지역간·광역권 여객실태조사와의 효율적 연계활용 및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적용을 위해 종합적인 정기 교통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권은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대규모 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11년 제 4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교통 DB의 전국 지역간·광역권 여객통행실태조사 또한 위의 법적 근거 및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국가교통조사의 형태로 전국 지역간·광역권(5대 광역시 및 인접 중심도시) 교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되고, 제1차 국가교통조사지침이 새로이 수립되면서 기존 교통조사의 방법 및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가교통 DB의 전국 지역간·광역권 여객통행실태조사와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는 조사 시기 및 방법의 차이로 인한 자료오차 및 활용제한으로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어서 효율적 연계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력에 의존하는 기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정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방법론의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따로 수행하던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를 2010년에 국가교통조사의 형태인 공동교통조사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첫째,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 대비하여 새로이 개정된 법과 지침에 부합되는 조사방법을 정립하고, 행정력 도움에 의한 가구면접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조사/집계/활용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둘째, 2010년 공동교통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통 DB의 전국 지역간·광역권 여객실태조사와의 효율적 연계활용 및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내외 통행실태조사 사례와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현황과 교통조사지침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현행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선진국형 수단지표 개발, 지하철/전철 환승포함 집계방법의 개선,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OD 추정, 서울시 교통조사분석센터 설립 등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통행실태DB의 효율적 구축·운영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수행절차

제2장 통행실태조사 현황 및 법제도 분석
제1절 해외 통행실태조사 사례 분석
제2절 국내 통행실태조사 현황분석
제3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현황
제4절 교통조사 지침

제3장 현행 가구통행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1절 국가교통 DB와의 연계
제2절 행정력을 통한 표본조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3절 자전거 및 화물 O/D 보완조사 필요
제4절 가구통행실태조사 기준제시
제5절 설문지 수정안

제4장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제1절 선진국형 수단지표 개발
제2절 지하철/전철 환승포함 집계방법의 문제 및 해결방안
제3절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OD 추정
제4절 서울시 교통조사분석센터 설립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2.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