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천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정부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나눔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21세기 사회의 나눔활동은 개인적 수준에서 개인을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나눔을 통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 나눔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수준, 사회문화적 요인, 법제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국가마다 민간의 나눔활동 수준이나 방식에 차이가 나며, 나눔정책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GDP 대비 민간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나눔활동이 제3섹터 즉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와 달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역사가 짧아 나눔을 매개하는 성숙한 비영리조직의 발전 속도가 더딘 우리나라는 나눔정책이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나눔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서울시가 주도하는 나눔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나 서울시 출연 재단법인에 지정기탁된 기부금품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사업에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비영리단체의 나눔 역할과 역량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주도형 직접 나눔사업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비영리조직에 기반한 시민 개인의 나눔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눔정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이 나눔정책의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나눔에 대한 정의 및 나눔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나눔의 동기와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나눔활동 확산의 요인과 제약점을 사회문화적 차원, 개인 차원, 비영리단체 차원, 법제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영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또 국내의 나눔 관련 법제도와 행정체계 현황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나눔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서베이 원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의 나눔활동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나눔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서울시 차원의 실천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실천전략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나눔활동의 진화와 의의
제1절 나눔활동의 정의와 변화
제2절 나눔의 동기와 기대효과

제3장 나눔문화 확산 이슈와 정책
제1절 나눔활동 확산의 요인과 제약점
제2절 영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사례
제3절 국내 나눔 관련 법제도와 행정체계

제4장 나눔활동 현황과 추이
제1절 나눔활동 조사 및 통계 현황
제2절 국내 나눔활동 현황과 특성
제3절 서울의 나눔활동 현황과 특성
제4절 요약 및 소결

제5장 서울시 나눔문화 촉진방향과 과제
1. 이슈와 문제제기
2. 실천전략과 추진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