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서울의 중장기 도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고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학술적 연구에서 신뢰, 참여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강조되어온 개념이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정책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 정부 신뢰의 효과에 대한 기대로 바람직한 사회, 지속가능한 정부 정책의 전제인 사회적 자본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5기에 들어 기존의 성과에서 더 나아가 소통과 시민 참여에 대한 정책의 어젠다를, 즉 사회적 제도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사회적 자본의 증대방안에 대한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나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서울 시정의 효과와 효능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적인 고려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서울의 중장기 도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지표체계를 도출하고, 기존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서울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적인 서베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표와 정책의 연계성 하에서 사회적 자본을 함양 또는 축적하기 위한 정책의 틀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인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 기제에 대한 정리 및 사회적 자본의 기대 효과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제의 논리를 검토하고, 해외의 여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검토하고 한국과 서울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틀을 제시하고 있다. 지표체계의 설정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하여, 중요 핵심사항을 포괄하면서 활용가능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영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일반적 수준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지표와 지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제안하고, 서울의 도시정책 틀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정책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사회적 자본 이론과 정책
제1절 사회적 자본 이론과 접근방법
제2절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
제1절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동향
제2절 국내의 사회적 자본 측정연구
제3절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설정

제4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제1절 사회적 자본 영역별 주요 현황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 평가와 시사점

제5장 서울의 사회적 자본 지표와 수준
제1절 신뢰
제2절 규범
제3절 네트워크
제4절 참여

제5절 사회구조
제6절 소결

제6장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
제1절 서울시의 중장기 정책과제
제2절 전략적 방향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