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및 에너지 문제가 도시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건축을 비롯한 도시 개발과 재생 사업에서도 환경 부문이 주요 쟁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기존에는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주를 이루었으나, 갈수록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의 저감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화석에너지 이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므로 주거지의 제로에너지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 점을 인식하여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였으며, 제로에너지타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제로에너지타운의 한 부분인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시범적으로 선보였고, 신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타운의 계획요소의 일부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도시들의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다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주요 국가나 도시의 정책 사례 모음도 전무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서울시가 민선5기 동안 ‘저탄소 그린에너지도시 구현’을 모토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사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제로에너지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타운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제로에너지타운의 개념과 제로에너지타운 정책을 규제, 지원, 정보제공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제로에너지타운 사례를 중·저밀도형과 고밀도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에서 실행 중인 관련 정책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비교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제로에너지타운 정책 현황
제1절 제로에너지타운의 의미
제2절 제로에너지정책：규제, 지원, 정보(계획)

제3장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사례
제1절 사례조사 범위
제2절 중·저밀도형 정책사례
제3절 고밀도(도심, 공동주택)형 정책사례

제4장 세계 주요도시의 제로에너지타운 정책 비교분석
제1절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제2절 계획 특성
제3절 정책특성
제4절 추진체계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