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경제에서 큰 비중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효율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고용구조를 분석하고, 서비스업 고용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즉 서울지역 제조업 취업자의 장기 추세치 증가율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고용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광의의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의 장기 추세치 증가율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플러스이고, 2000년 이후에도 1% 중반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지역 고용창출력 약화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계소비의 서비스화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서울지역에서 서비스업 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잡다기하고, 이질적인 업종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양적 확대 위주의 획일적인 고용정책이 구사될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일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촉진되는 등 경제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자원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서비스업 일자리의 효과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업종별 기본 속성 및 고용구조 파악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우선 서울경제의 서비스화 추이 및 기본적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서울지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 노동생산성, 고용유형 등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서울지역 서비스업의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는 서울경제의 고용동향과 고용창출력 추이를 살펴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서울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을 고용 및 산출 수준에서 파악하고, 서비스화의 주된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구조와 고용속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울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과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생산성 분해 등을 통해 서비스업 고용구조변화에 대한 효율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 서비스업의 고용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업 고용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제1장 서울경제의 고용동향과 고용창출력 추이
제1절 서울경제의 고용동향
제2절 서울경제의 고용창출력 추이
제3절 연구 목적 및 연구 flow

제2장 서비스업의 개념과 서울경제의 서비스화 추이
제1절 서비스업의 개념과 포괄범위
제2절 서울경제의 서비스화 추이
제3절 서비스화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

제3장 서울시 서비스업 고용구조에 대한 기본분석
제1절 서울시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구조 분석
제2절 서울시 서비스업의 고용속성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서울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유형 분석
제1절 서울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분석
제2절 서울시 서비스업의 고용유형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방향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서울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정책 현황 및 평가
제3절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