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정부는 2010년 3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의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 도입 결정은 기존의 단지형,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의 새로운 유형의 도입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의 신설일 뿐이며, 이 지역의 체계적 조성?개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및 기성시가지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대도시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대도시형 모델 개발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입

제3장 국내외 외국인투자특구의 운영실태 및 특징

제4장 서비스산업형 외국인투자지역의 대도시형 모델

제5장 4개지구 개발계획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