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1990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건립된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을 분석하고, 용도용적제의 운영 효과를 검토하여 주거복합건물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81년 이후 주택건설촉진법(현재의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립되던 서울의 주거복합건물은 2000년대 들어 공급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은 용도상으로는 공동주택이지만, 밀도는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어 고층 고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문제는 주거복합건물이 법적인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 주거복합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건립되어 있는지’ 공신력있는 자료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이 중심지 내 상업·업무공간의 잠식, 고층 고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상의 문제, 주거공간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등을 발생시켜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제어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였지만, 용도용적제가 처음 도입되던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져 용도용적제의 도입 취지와 운영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을 분석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용적제’의 운영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주거복합건물의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주거복합건물 관련 법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주거복합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3장에서는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간 서울에 건립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건축양상(규모, 밀도, 높이, 주거비율, 평형 등),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뉴욕, 도쿄, 요코하마 등 외국 대도시의 상업지역과 중심지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상업지역과 중심지 등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의 바람직한 관리방향과 용도용적제 등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거복합건물 관련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제1절 주거복합건물의 정의와 개발과정
제2절 주거복합 관련제도의 변화
제3절 용도용적제의 도입과 운영방식
제4절 주거복합 개발의 문제점
제5절 소결

제3장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주거복합건물의 공급 및 입지현황
제3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개발양상
제4절 소결

제4장 외국 대도시의 상업지역 및 중심지 관리제도
제1절 뉴욕: 상업지역 조닝제도
제2절 도쿄: 중심지 특성화전략과 육성용도
제3절 요코하마: 도심기능 유도지구
제4절 시사점

제5장 주거복합건물의 계획적 관리방향
제1절 주거복합 관리의 전제조건
제2절 주거복합 관련제도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 록 : 서울시 주거복합건물 목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