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지하공간 화재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요소를 분류해 화재위험성 평가방안을 도출하고, 지하공간 재난관리, 재난의료 개선방안 등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건설되면서 지하상가, 지하 환승역, 기존건물과의 연결도로, 지하차도 등 다양한 지하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붕괴, 침수, 가스폭발 등 지하공간에서의 재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지하공간 사고 17건 중 화재로 인한 사고가 10건으로 전체 사고발생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하공간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 화재 재난관리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지하공간에서의 재난발생 현황과 지하공간 안전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안전관리 요소(목적기능, 기본기능, 2차 및 3차 기능)를 분류해 화재위험성 평가방안을 도출하고, 지하공간 재난관리, 재난의료 개선방안 등을 통한 서울시 안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내·외 지하공간 현황 및 사례, 지하공간 법령 및 제도, 지하공간 안전체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3장에서는 ① 시설 및 구조 ② 피난 ③ 인명구조·소화활동 ④ 성능기반의 화재 안전계획 ⑤ 운영·관리 등 5가지 안전관리 요소를 살펴보고 있으며, 4장에서는 5가지 안전관리 요소를 활용하여 지하공간 화재위험성 평가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5장에서는 서울시 지하공간의 재난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 지하공간 재난관리 개선방안, 지하공간 재난의료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공간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체계 및 연구방법

제2장 국내·외 지하공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지하공간 재난발생 현황
제2절 국외 지하공간 재난발생 현황
제3절 국내·외 지하공간 법령 및 제도
제4절 국내·외 지하공간 안전체계

제3장 지하공간 안전관리 요소분류
제1절 시설 및 구조
제2절 피난
제3절 인명구조·소화활동
제4절 성능기반의 화재 안전계획
제5절 운영·관리

제4장 지하공간 화재위험성 평가방안
제1절 평가항목
제2절 배점기준
제3절 평가방법

제5장 서울시 지하공간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
제1절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제2절 서울시 지하공간 재난관리 현황
제3절 서울시 지하공간 재난관리 개선방안
제4절 서울시 지하공간 재난의료현황 및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