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이 연구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 주거형태의 과반수를 자치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노후화 방지와 주택수명연장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현행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건축연한에 의해 대상지가 급증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 문제 파악과 대응 마련이 절실함. 또한 대형평형을 선호하는 고비용 구조의 증축형 리모델링은 소형주택 수요증가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한계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여건변화와 주민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서울시 민간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를 평가하여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사업추진의 관점에서 현행 리모델링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관점, 연구방법

제2장 선행연구 고찰로 본 리모델링의 특징과 장단점
제1절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연구동향
제2절 연구분야별 관점
제3절 소결

제3장 리모델링 추진실태 및 제도·정책 변화
제1절 법상 리모델링 건축연한 해당지와 추진 실적
제2절 리모델링 제도의 연혁과 특징
제3절 소결

제4장 사례지구 검토
제1절 사례지구
제2절 소결: 사례지구 검토에 대한 종합평가

제5장 선진 해외사례와 시사점
제1절 선진 외국의 관련제도
제2절 일본의 관련제도
제3절 소결

제6장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제1절 현행 민간아파트 리모델링의 종합평가
제2절 리모델링 정책 방향의 재정립
제3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