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요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재정비조합이 주도하는 재정비사업은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여 오히려 주거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적인 주택으로서 협동조합주택의 도입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임.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재정비사업의 출구전략과 대안적인 정비방식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우리나라 주택의 문제와 대안적인 주택공급 및 정비모형의 필요성
제1절 저렴주택 공급의 필요성
제2절 기존 재정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비모형 개발 필요
제3절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저렴한 임대주택 모형 개발 필요
제4절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제3장 협동조합주택 모델의 구조와 성격 분석
제1절 주택협동조합의 이념적 기원과 역사
제2절 주택협동조합과 협동조합주택의 성격과 구조
제3절 협동조합주택의 현황과 유형
제4절 협동조합주택과 협동주택의 사례 검토

제4장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개요
제1절 주택협동조합의 원류 주택조합과 정비조합의 실패 사례
제2절 각국의 주택 정비와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직 사례

제5장 주택협동조합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모델의 검토
제1절 주택협동조합제도의 특성과 도입을 위한 기본 법률 검토
제2절 협동조합주택 도입과정의 쟁점사항
제3절 협동조합주택 유형별 추진상의 문제점 검토
제4절 협동조합주택제도 도입의 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협동조합주택 활성화의 필요성
제2절 협동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