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 가구 및 인구구조의 최근 변화를 보면 1∼2인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1∼2인가구가 30만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2011)에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주택시장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주택정책의 비전과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양극화 대비책 마련을 향후 주택정책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요자 대응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주거, 활력 있는 삶’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정책목표로는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수요대응적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주택 및 거주환경의 다양화, 살기 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2인가구 급증에 대비한 소형저렴주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준주택제도, 기존주택 재고관리를 위한 휴먼타운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택공급정책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그동안 많은 주택공급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형·저렴주택 재고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건설되고 있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과 소형주택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현행 정비사업의 주택공급의무비율 및 임대주택공급기준 등에 대해서 주거복지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의 확대공급 방안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1∼2인가구의 증가 등 서울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의 확대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공급기준, 정비방식, 정비사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시 소형·저렴주택 공급 관련제도 및 실태분석
제1절 서울시 소형·저렴주택 공급 관련제도 검토
제2절 서울시 소형·저렴주택의 수요 및 공급실태 분석

제3장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특성 및 주거실태 분석
제1절 서울시 저층주거지 주거실태조사 내용분석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현황 및 기존주택 특성분석
제3절 정비구역내 기존주택과 공급주택의 비교분석
제4절 사례분석 : 정비구역별 주택유형 및 규모 가격변화
제5절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4장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1절 정비구역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확대정책 기본방향
제2절 실현방안 및 제도 개선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