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최근 들어 대도시권 성장관리 및 대도시권 내 지역 간 격차 문제해결 등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한 광역적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확대정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증가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분권화를 위한 지자체 간 공조가 절실하지만 상생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지방분권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국가사무이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실제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사무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데에는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포함하는 인력 및 조직, 재정자율권의 이양은 요원하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사회 각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분권의 시기, 정도 등에 대해서는 주체별로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론의 장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에 대한 주장은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다양하고 다원화된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펼칠 수 있는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를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상생발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분권과 상생에 관한 이슈를 설정하고, 전문분야의 주제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주제는 지역격차 실태분석과 통합적 균형발전, 상생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의 역할분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및 행정체계 개편 논의 등 공감대가 필요한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발제는 해당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주도하며, 토론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전국단체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담당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상생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회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통해 분야별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상생과 지방분권을 위한 이슈와 과제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지역격차 실태분석을 통한 상생발전 방향

제3장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할

제4장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5장 지방분관과 실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방향

제6장 지역상생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방향 모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