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2030년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곧 OECD 국가들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의 고령화 추이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어서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2009년 말 9% 수준에서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2027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계층은 늘어나고 젊은 계층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기관과 학계의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인구의 감소와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후소득보장·의료보장·복지수요 증가로 재정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부담이 없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고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노인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더구나 지방분권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이며, matching grant방식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구조 고령화는 지방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어서 서울시 차원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전국 노인인구의 약 17%가 서울에 몰려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을 때,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기초분석으로 초고령 사회에 서울시 인구변화 특성을 전망한 것이다. 우선 서울의 고령화 추이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를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i) 노동력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ii) 고령자 계층의 소득·자산 특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ii) 고령자 계층의 소비특성 변화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iv) 미래노인의 의식 및 행태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의 대응과제는 i)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ii) 고령화에 따른 기회요소를 활용하는 방안, iii) 증가하는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고령 사회 서울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변화전망

제2장 서울시 고령화 추이와 전망
제1절 서울시 인구특성 변화
제2절 서울시 중·고령자 특성 : 설문조사 결과

제3장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노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제2절 고령자 소득·자산 특성
제3절 소비구조의 변화
제4절 의식 및 태도의 변화

제4장 고령화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과제
제1절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전략
제2절 기회요소의 활용 전략
제3절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