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도심 진입의 차량 억제와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TDM：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남산1ㆍ3호터널에서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음.

?1996년부터 징수된 남산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 교통량 감소와 이에 따른 혼잡완화, 요금수준의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가 요청되고 있음.

－1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혼잡통행료제도의 평가를 통해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의 수용 또는 개편에 대한 논의 시 객관적이고 정량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시행 당시에는 남산1ㆍ3호터널의 교통량은 25%로 감소했으나, 점차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시행전 교통량의 약 97% 수준에 접근한 현재 시점에서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ㆍ징수의 효과성과 개선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함.

－또한, 시행 당시 통행요금은 2,000원이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같은 요금이 징수되고 있어,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의 타당성, 면제차량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평가와 발전 방향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의의 및 해외사례

제3장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제도의 현황

제4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 평가방법 및 내용

제5장 혼잡통행료제도의 효과평가

제6장 혼잡통행료제도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