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개요

정부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대도시권 차원에서 생활권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의 서울시 도입방안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이 기존 지역정책과 가장 차별되는 것은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인접한 시군구가 공동으로 연계 협력하여 주민의 실제 생활영역을 담아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행정구역상 서울시뿐 아니라 인접한 인천?경기와 밀접한 연관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어, 지역행복생활권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서울대도시권으로 확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도시권의 지역생활권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리적 연계와 주거이동과 통근통행 등 기능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실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생활권’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대도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별로 계획 중인 사업을 검토하여 함께 추진하거나, 행정경계와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북생활권에서는 하천살리기 사업, 수락산 둘레길 조성,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의 협력사업 아이템이 발굴되었다. 따라서 생활권협의회, 즉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른 서울대도시권 대응방안 연구

I 연구 개요

II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진단

III 지역행복생활권의 서울시 도입방안

IV 사례 연구：서울대도시권의 지역행복생활권 적용 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