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지자체간 출혈경쟁(공채매입률 인하, 세율 인하, 포상금 지급 등)실태분석 및 외국의 지방세 운영사례 포함하여 현 제도 문제점 도출

○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자치단체 설문조사 실시

○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의 지방세 납세지 명확화 등 합리적 법령개정안 제시

○ 차량, 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관련 지자체간 조세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응익과세 원칙에 맞는 납세지 설정, 리스차량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공채매입률 조정 제한,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한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배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정치장?정계장 등 납세지 관련 용어 명확화 및 실제운행현황에 맞는 납세지 기준 등 개선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 서론 p.1
1. 연구의 목적 p.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p.4
II.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9
1. 서언 p.9
2.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일반적 내용 p.10
3. 일본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내용 및 시사점 p.19
4.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 P.31
5.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개선방안 P.56
6. 결어 P.71
III.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77
1. 서언 p.77
2. 관련법령ㆍ제도 및 조세이론의 분석 p.78
3. 항공기ㆍ선박 재산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101
4. 결어 P.107
IV. 결론 및 정책제언 p.111
1. 요약 및 결론 p.111
2. 정책제언 : 개정안 p.114

[부록 1]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사례 125
[부록 2] 설문지 133
[부록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138
[부록 4] 리스차량 관련 언론보도사항 141
[부록 5] 정치장별 항공기 등록 현환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