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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약자, 취약한 삶의 북한이탈주민 위해 서울시, ‘삶의 질’ 관점의 지원정책 추진해야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경제？일차적 수준에 머물러…정서？심리적 접근 필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와 차별, 배제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다양한 불이익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가치중립적이거나 몰가치적인 개념이 아니며, 공동체 사회의 연대성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나 삶의 취약성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복합적이며 상대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개념은 취약한 삶 즉, 삶의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정치？문화？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원 배분과 기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사회적 약자의 취약한 삶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발전해왔고, ‘빈곤’은 핵심 이슈로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빈곤 즉 경제적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비주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관점에서 정착과 자활？자립이라는 일차원적이며 정태적인 문제로 접근되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에 관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접근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반증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삶의 질 관점에 기반을 둔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소외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다각적이며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전국 북한이탈주민, 서울시민, 국민보다 취약성 높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8.3%로 서울시민 60.4%보다 2.1%p, 전국 북한이탈주민 59.2%보다 0.9%p, 일반 국민 62.1%보다 3.8%p 낮다.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53.7%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