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민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대응 위해
확장된 개념의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필요


정신건강 문제 만연하지만 예방？조기개입 미진…시민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 시급

우리나라는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우울, 불안, 중독 등)를 경험하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10~30대 젊은 층의 자살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이 “정신질환의 부재”와 같은 협의의 소극적 의미였으나,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으로 사회경제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확대됨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또한 치료에서 예방과 증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신건강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능성과 웰빙의 기초가 되며, 개인의 정신건강을 잃는 것은 국가적 기능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적인 힘을 쏟고 있는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증진정책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최근 수년 사이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는 신체건강 문제에 비해 조기 개입 시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 8명 중 1명만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과 조기 개입 기능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정신질환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며,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주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현황 파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성별,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수준 등 시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실태 파악과 심층분석이 미흡하여, 선제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