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 지역특성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요구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
？ 서울시 도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 기준 마련


제2절 연구 내용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재 전통시장(등록 및 인정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 파악 및 문제점, 우수사례 검토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제안된 개선방향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및 세부 조항 반영 방안 제시

？ 연구 방법은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표적집단심층면접(FGI) 수행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과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투입 결과 등
- 전문가 자문: 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의견 청취, 토론 등
- 표적집단심층면접(FGI) 수행: 전통시장 협의회를 비롯한 사업 수혜자 입장에서의 주요 관심사항, 개선방향 등 청취, 조사
제2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여건

？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소 및 점포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임
- 내부적으로는 시설 노후화, 점포 영세성 및 비효율적 경영, 외부적으로는 소비자 소비 성향 변화, 도심 공동화 등 여건 변화
-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활동이 위축되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

？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원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및 범위 3
2. 연구 방법 및 흐름 4

제2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 분석 7
제1절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여건 8
1.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8
2. 환경 및 정책 여건 16
제2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22
1. 사업 개요 22
2. 사업 추진 실적 24

제3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제도 및 사례 35
제1절 관련 제도 및 유사 제도 분석 36
1. 관련 제도 분석 36
2. 유사 제도 분석 38
제2절 국내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우수사례 40
1. 근린형 전통시장 40
2. 관광형 전통시장 42
3. 상점가 44


제4장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
제1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 48
1. 사업 전반의 문제점 48
2. 운영지침 관련 문제점 53
제2절 향후 개선방안 62
1. 개선 방향 및 목표 62
2. 개선방향별 세부 전략 6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5
제1절 요약 및 결론 7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9

부 록 82
부록1. 현장실태조사표 개선(안) 83
부록2. 운영지침 개선(안) 전·후 비교표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