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 정신장애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통한 생활보장 접근 관점에서, 사회위험에 대한 예방과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생산적 활동을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함.
- 현대 사회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복지 특성이 강하여, 일반적인 사회정책의 기조을 전제로 설정할 때 정신장애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에서도 일자리의 요소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2020년부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동료상담’ 사업을 운영함.
- 본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개인차원에서 정상화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의 잠재적 가능성이 확인되고, 지역사회 내 의미있는 지역사회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황 및 쟁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 목적은 정신장애인(및 미등록정신질환자)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신장애 동료상담가’의 특수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직무 및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신장애 동료상담가의 고용활성화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신장애복지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보장 및 활성화하는 성과관리체계와 법·제도 기반 정립과제 모색하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재정일자리 사업, 시장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스펙트럼 선상에서 정신장애 동료상담 사업의 제도적 특성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거버넌스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안)을 제시함.

□ 연구의 방법
- 정신장애 동료상담가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연구방법론(행정 및 정책학의 일반적인 분석방법론)를 사용함.
- 정신장애 동료상담서비스 관련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개별심층면접, 초점집담면접(FGI),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