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제3조, 동법 제4조)

○ 따라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면 영유아가 어떠한 유형의 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는지, 즉, 선택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서 차별을 받거나 영유아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기회균등(機會均等)이 보장되어야 함

○ 사전적 의미로 기회균등(機會均等)이란 ？누구에게나 기회를 고루 주는 일？？로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음

○ 영유아기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의 문제는 UN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출산율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 즉, 저출산 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통합적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심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무상교육 실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던 것임.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국가는 차이 없는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지원 없이 통합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였음

○ 한편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의미는？？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