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배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서비스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됨. 특히, 신축, 전환(장기임차) 등 다각적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 방식 또한 다양해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간 서비스 질 격차 문제가 대두됨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전환 및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등의 정책을 추진해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평가,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등도 어린이집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책임.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한편 민간？가정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됨.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도 함. 그러나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의 인건비 차등 지원 구조에 대해 고경력 교사의 영아반 배치, 유아반 운영시의 운영 부담 증가, 보육교사 호봉 증가 시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증가 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체계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및 서비스 질적 수준과 관리？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