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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대응 역할 정립 최종보고서

목 차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제2장 서울시의회의 현황과 혁신역할 모형 정립 9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구성 9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9 2.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12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15 1. 지방의회의 의장단 구성과 권한 15 2. 지방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7 3. 지방의회의 사무조직 20제3절 서울시의회의 의정환경변화 22 1. 서울시의 미래변화 22 2. 서울시의회 의정환경 변화 43 3. 소결 49제4절 패러다임 변화와 서울시의회의 혁신역할 모형 51 1.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 51 2. 서울시의회의 혁신역할 모형 정립 57제3장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의회 의정역량 및 시민참여 실태 63제1절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 실태 63 1.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 63 2. 서울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67 3. 소결 73제 2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미래변화의 실태 74 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74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 90 3. 소결 103제 3절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실태 104 1. 거버넌스 유형 104 2.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참여 108 3. 시민참여의 실태 114 4. 소결 121제4절 전자민주주의와 전자투표 실태 123 1. 전자 민주주의의 의의와 유형 123 2. 전자투표제의 유형과 특성 127 3. 전자투표의 도입 실태 130제4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내ㆍ외 사례 분석 및 검토 137제1절 인공지능(AI)의 활용 사례 137 1. 국내 사례 137 2. 국외 사례 144 3. 시사점 147제2절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사례 148 1. 국내 사례 148 2. 국외 사례 153 3. 시사점 158제3절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사례 159 1. 국내 사례 159 2. 국외 사례 162 3. 시사점 166제4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활용 사례 167 1. 국내 사례 167 2. 국외 사례 173 3. 시사점 177제5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활용 사례 178 1. 국내 사례 178 2. 국외 사례 184 3. 시사점 188제6절 소결 189제5장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의회의 대응방안 193제1절 조사 설계 193 1. 조사목적 193 2. 조사내용과 방법 193제2절 조사결과 분석 195 1. 제도적 차원의 분석 195 2. 운영적 차원의 분석 197 3. 조사결과의 종합 201제3절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안 203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203 2.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204 3. 의원보좌관제 도입 검토 205 4. (가칭)「‘4차산업혁명 대응특별위원회’」 구성 206 5.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207 6. (가칭) 지방의정지원센터의 설립 212제4절 운영적 차원의 대응 방안 213 1. 스마트 전자의회 구축 213 2. 디지털 민주주의 활성화 216 3. 적극적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 222제5절 행태적 차원의 대응 방안 228 1. 서울시의회 의원의 개혁의지와 의정역량 강화 228 2. 서울시의회 의원의 정보화 수준 제고와 정보네트워크 확대 229 3. 서울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책임성 강화 229제6장 요약 및 결론 233제1절 연구의 요약 233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역량과 지원역량 실태 233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의 실태 및 시민참여의 실태 234 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236제2절 결 론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