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최종보고서

목 차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2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가. 연구의 범위 3나. 연구의 방법 3Ⅱ.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서울시 재정실태 분석 51. 지방재정의 현주소 5가. 재원(세원)의 중앙 편중성 5나.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5다. 지방재정부족액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재원 간 괴리 7라. 국가채무의 급증과 국세 기반의 위축 82. 서울시 본청 재정현황 11가. 서울시 본청 재정규모 11나. 서울시 본청 세입현황 14다. 서울시 본청 세출현황 173. 서울시 자치구 재정현황 19가. 서울시 자치구 세입현황 20나. 서울시 자치구 세출현황 21다. 서울시 자치구 세입과 세출의 특징 224. 서울시 재정의 개선과제 23Ⅲ. 서울시 인구 및 세수추계와 서울시 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 251. OECD 대비 우리나라 인구감소 추세 25가. 장래 인구추계 25나. OECD 대비 우리나라 인구감소 추세와 특징 282.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잠재력의 관계 31가. 인구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나. 인구감소가 거시경제(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의 경로 32다. 타 국가 고령화 및 생산인구감소 시기의 양상 32라.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333. 서울시 인구추계 34가. 총인구 추이 34나.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 364. 서울시 세입 및 세수추계 385. 인구변화가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42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42나. 인구변동에 따른 서울시 본청 재정의 변화 45다. 인구변동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 재정의 변화 48Ⅳ.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51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와 평가 51가. 추진의 배경과 기본원칙 51나.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52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 55라.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평가 552. 재정분권 내실화를 위한 국세의 추가적 지방세 이양 59가. 종합부동산세 59나. 양도소득세 59다. 개별소비세 61라. 주세와 (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 63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실화 64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법적 근거 64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66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주체 68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 지출의 추이 69마.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의 개선 70바.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734. 국고보조금(보편적 복지계정)의 서울시 매칭비중 적정화 75가. 분야별 지출에서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5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율 81Ⅴ. 광역과 기초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871. 서울시 본청-자치구 간 재정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87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생활 및 재정여건 차이 87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상생과 연대의 재정 틀 구축 87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여건의 불균등 87라.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과 연계한 서울시 맞춤형 재정시스템 마련 892. 서울시 본청-자치구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89가. 기본방향 89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균형 장치 903. 조정교부금 운영의 개선 96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개편을 통한 행정수요 반영 96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절차 정비 97다. 가산교부방식 개편 99라. 별도의 균형재원 마련 필요성 102Ⅵ. 서울시 재정의 계획적 운영관리 기반 구축방안 1111. 서울시 세수추계의 정밀화를 통한 재정 예측력 제고 111가. 세수추계 방법 111나. 세수추계를 위한 서울시의회 전담 조직의 설치 1142.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서울시 맞춤형 재정운영 체계 모색 117가. 맞춤형 재정분권의 추진 117나. 서울시의 지방세 기반 강화 119다. 서울시 세출의 효율성 제고 122라. 서울시 재정관리 틀의 정비 1233.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틀 뒷받침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정립 134가.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의회의 관계 134나. 특별회계 설치의 검토 135다. 예산심의의 내실화 136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심의 강화 137마.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137바. 재정준칙 관련 조례 제정 추진 138Ⅶ. 요약 및 정책제안 1391. 요약 139가. 서울시 재정 현황 139나. 서울의 미래 위상과 재정여건 전망 140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재구축 141라. 광역과 기초 간 재정관계 재정립 142마. 서울시 재정의 계획적 운영관리 기반 구축방안 1432. 정책제안 143가. 지방재정 운영체계 개혁을 통한 맞춤형(이원적) 재정분권 모색 143나. 세수추계를 위한 서울시의회 전담 조직의 설치 144다. 서울시의 자체적인 재정관리 역량 증진 144라. 서울시의회 소속 서울시민정책연구원(가칭) 설치 145마. 조정교부금제도의 정비와 지역균형발전교부금(가칭)의 신설 145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서울시 예산운영 체계 구축 146사. 지방복지사업개선위원회(가칭)의 도입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