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최근의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증대를 더욱 요구할 전망이므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국가 교육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존의 교육 거버넌스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체계가 있는 교육선진국들의 교육 거버넌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서울시의 관련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선진국의 교육정책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체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선진국의 교육 거버넌스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적 함의와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교육선진국의 교육정책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교육정책의 흐름과 발전 과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비교한다. 교육선진국 각국의 교육 거버넌스의 체계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면서 교육 서비스의 전달체계라는 관점에서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가. 연구의 범위 2
나. 연구의 방법 3

Ⅱ.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쟁점 5

1. 교육정책 체계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의 5

2. 국가교육위원회안의 비교 8

3.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체계 18

Ⅲ.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맥락 19

1.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비교분석의 목적 19
가. 분석대상 국가 선정 19
나. 비교분석의 목적 21

2.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맥락 22
가. 핀란드 교육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 22
나. 스웨덴 교육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 28

3. 교육선진국 교육 거버넌스의 특징 34
가. 핀란드 교육시스템의 특징 34
나. 스웨덴 교육시스템의 특징 38

Ⅳ. 교육선진국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42

1. 핀란드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42
가. 지방분권적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 42
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행위자 45
다. 제도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57

2. 스웨덴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62
가. 지방분권적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 62
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적 행위자 64
다. 제도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77

Ⅴ. 한국적 함의와 서울시의회의 대응 방안 81

1. 한국적 함의 81

2. 서울시의회의 대응 방안 83


Ⅵ. 결론 85

참고문헌 87

<부록 1> 미국의 교육서비스 전달체계 95

<부록 2> 영국의 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98

<부록 3>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03

<부록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