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정책 동향 및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수준, 충전인프라의 장래 적정규모 등을 파악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의 확대 보급을 원활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로 전기자동차의 도입 및 확대운영의 필요성 제시, 전기자동차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개발 검토,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의 국내외 보급 동향,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망과 전기자동차 운영시 공익적 효과분석, 충전인프라 현황 및 장래 적정 규모 예측,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미흡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가. 연구의 범위 1
나. 연구의 방법 2
Ⅱ.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국내외 동향 3
1. 전기자동차 국내외 동향 3
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3
나.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 6
다. 전기자동차 정책 동향 11
2. 충전인프라 국내외 동향 31
가. 충전인프라 보급 현황 31
나. 충전인프라 개발 동향 33
다. 충전인프라 정책 동향 41
Ⅲ. 서울시 전기자동차 현황과 전망 44
1.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전망 44
가.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44
나. 서울시 전기자동차 추진방향 및 전망 47
2. 전기자동차 공익적 효과 분석 53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피해비용 추정 53
나. 기후변화 관련 질병 비용 추정 56
Ⅳ. 서울시 충전인프라 현황과 전망 59
1. 서울시 충전인프라 현황 59
가. 서울시 충전인프라 보급현황 59
나. 서울시 충전인프라 추진방향 71
2. 서울시 충전인프라 보급 전망 75
가. 서울시 충전인프라 적정 규모 예측 75
나.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80
Ⅴ.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81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법？제도 현황 81
가. 법？제도 현황 81
나. 인센티브 지원 현황 92
2. 인세티브 및 제도 개선방안 94
가. 인센티브 개선 방안 94
나. 조례 개정안 96
Ⅵ. 결론 99
■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