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는 남북관계가 개선된 미래 서울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사업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22일 통일부는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남북 간 신뢰의 회복은 단기적인 정치적 협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인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남북교류사업은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화, 그리고 사람의 교류를 통한 신뢰의 지속이란 측면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기존연구 검토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Ⅱ. 남북관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7

1. 남북관계현황 7

가.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정의 7

나. 남북관계 변화과정과 현황 8

1) 남북관계 변화과정 9

2. 남북교류현황 12

가. 인적교류 13

나. 물적교류 14

3. 지자체의 남북교류 15

가. 지자체 남북교류의 개념 16

나.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17

1) 남한의 지방행정구조 및 자치현황 17

2) 북한의 지방행정구조 및 자치현황 18

다. 남한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 19

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현황 20
마.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주요 내용 21

바. 남북교류에 대한 개념적 한계 22

사. 지자체의 남북교류 부진 원인 22

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 사회？문화교류 23

1) 사회？문화교류 24

2) 사회？문화교류의 한계 24

3) 사회？문화교류의 부진 원인 25

4) 사회？문화교류 촉진 방안 25

4. 교류에 대한 북한과 남북공동 제도 26

가. 북한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도 26

나. 남북한 공동 제도 26

5. 남북교류를 위한 지방자치정부의 제도 현황 - 남한 27

가. 지자체 남북교류에 관한 지침 27

나. 남북한 교류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 28

다. 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 법률의 현황 29

6.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시사점 30


Ⅲ. 독일의 동·서독 교류 분석 31

1. 독일의 지방자치 31

2. 동서독 교류협력 31

가. 동서독 교류협력 배경 31
나. 통일 전 동서독 교류협력 현황 32

1) 경제교류 32

2) 기타 교류 32

다. 동서독의 교류의 현실과 시기 32

라. 동서독의 교류인식 33

마. 동서독과 남북한 비교 33

바. 분단 상황의 관계개선 주도권 인식에 대한 동서독, 남북한 비교 33

3.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34

가. 독일통일 관련 주요 법안 34

1) 서독의 기본법(1949.05.23.) 34

2) 동서독 기본조약(1972.12.11.) 35

나. 기타 법제도 35

다. 동서독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토대 36

1) 서독 36

2) 동독 36

라. 동서독 제도에 대한 평가 36

4. 지방정부차원의 동서독 교류 37

가. 지자체간 교류의 목적과 수단 37

1) 서독의 목적 37

2) 동독의 목적 38

나. 동서독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38

1) 제1단계 38

2) 제2단계 39
3) 제3단계 39

4)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주요내용 39

5) 지방정부교류 및 협력 사례 40

6) 지방정부교류에 대한 평가 41

5. 교류에 대한 남북, 동서독 사례의 비교 41

6. 동서독 지자체 교류의 시사점 42

가. 교류협력에의 접근에 대한 시사점 및 교류협력의 기준 42

나. 남북한 교류와의 비교 43

다. 시사점 43


Ⅳ. 서울시 남북교류 평가 45

1.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46

2.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 평가 기준 설정 및 개관 검토 48

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평가 기준 설정 48

나.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개관 49

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유형별 분류 51

3.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 평가 53

가. 내용 측면 55

나. 제도 측면 56

4. 종합 평가 58
Ⅴ. 서울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전략과 사례 제시 61

1. 서울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전략 61

가. 단기 전략 62

1) 남북협력기금의 모금과 안정적인 관리 62

2) 북한의 현황과 남북한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학술대회 64

3)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와 여론 조성 65

4) 남북한 정부 간 신뢰성 회복과 정경분리 66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67

나. 중기전략 68

1) 남북한 교류가 진행될 때(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등) 68

2)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이고 활성화 될 때(자전거 교류와 공유사업) 69

다. 장기전략 69

1)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 69

2) 평양시의 인프라 사업 지원과 협력 72

3) 서울시와 평양시 경제협력 72

4) 서울시와 평양시 자매결연 73

2.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 사례 제시 73

가. 문화·예술분야 사업-국악교류 사업 73

1) 남북한 국악교류 사업의 현황 73

2) 남북한 교류사업 추진 방향 75

나. 체육분야의 교류·협력- 남북한 자전거 교류 사업 76

1) 북한의 자전거 현황 76

2) 자전거 공유 대여소와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 사업 77
3) 남북한 자전거 대회 80

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 미세먼지 방지 사업(마스크 보내기)과
북한 학생들 교복 지원과 학용품 보내기 사업 82

1) 미세먼지 방지 사업(마스크 보내기) 82

2) 북한 학생들 교복 지원과 학용품 보내기 사업 84


Ⅵ. 서울시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85

1.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기존 법제 검토: 지자체 관련 85

가.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한계 85

나. 주요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법률 87

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 지침 91

라.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94

2. 기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7

가. 남북관계의 불안정과 남북합의의 법제화 방안 97

1) 현황과 문제점 97

2) 개선 방안의 모색 97

가) 남북합의 과정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 98

나) 남북 간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위한 협력 98

다) 남북 간 남북합의의 국제법적 효력 획득을 위한 노력 99

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100

1) 현황과 문제점 100

2) 개선 방안의 모색 100

가) 현행 법률 상 행위주체로 규정 100
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협의 공간 마련 101

다)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101

라)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102

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중앙-지방-전문가-NGO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102

1) 현황과 문제점 102

2) 개선 방안의 모색 103

가) 실효성 있는 협의기구 구성 103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보와 경험의 공유 103

다)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교류협력 프로세스 준비 104


Ⅶ. 조례 재개정 105

1. 조례 제정을 통한 서울시 남북교류 가능 방안 검토 105

가. 조례의 의의 105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제정 현황 105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분석 106

가. 기본내용 106

나. 특이점 106

다. 조례 분석 및 개정방향 107

1) 목적 및 추진방향(제2조 3항 추가) 107

2)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제4조 3호 개정) 108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제8조 5호 및 제9조 2항 개정) 110

라. 개정안 제안 111

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신설 조례안 제안 118

가. 개요 118

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센터에 관한 조례 119

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별도 법인 설립 조례 119

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신설조례 120

마.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 관련 해외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22


Ⅷ. 결론 123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