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시민단체 재정지원사업의 관리체계 및 절차가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에 효과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이론서, 서울시 자료, 서베이 조사, 인터뷰 및 집단 토론, 관련 법령의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의 관리과정, 서베이 조사, 관련 법령의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였다. 관리절차에서는 사업영역의 협소성, 서류 심사방식의 문제,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비전문성, 사업선정에서 대형단체에 대한 이점, 단년간 지원제도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서베이 조사에서는 단체의 활동범위가 세계 및 전국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지급 불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공익사업선정위원과 컨설팅 전문가의 전문성의 부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사업 신청 단체 중에서 협의형/연대체가 예상외로 많고, 단체의 대부분이 대안사회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 재정지원사업이 장기적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신뢰구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통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시민사회 전문이론가의 참여, 최종심사에서 면접심사 방식의 활용, 신규 및 특수단체에 대한 사업선정 기회의 확대,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령에 대한 개정,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서울시 각종 조례의 개정과 시민공익활동 참여 및 시민단체지원기금 설치와 관련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의형/연대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함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정부-시민단체 간 신뢰구축에 대한 효과를 전향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립을 제안하였다.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2

2. 연구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범위 3
나. 연구방법 3
다. 연구추진체계 4

Ⅱ. NGO와 정부 6

1. NGO의 정의 6
가. 사회구분 모델 6
나. 시민사회의 의미 7
다. NGO의 개념정의 9

2. NGO와 정부의 관계 10
가. NGO와 정부의 상호작용 10
나.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논거 11
다.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형 14

III. 서울시 NGO 지원사업의 분석 17

1. 선행연구의 검토 17

2. 지원사업의 관리과정 분석 17
가. 개요 17
나. 사업일정 17
다. 지원사업 영역 19
라. 사업선정 심사방법 및 기준 20
마. 사업 진행 및 결과 평가방법 23
바. 단체지원 및 예산규모의 추이 23
사.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26

3. 지원사업에 대한 서베이 분석 30
가. 설문조사의 개요 30
나. 조사결과의 분석 32

4.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분석 51
가. 개요 51
나. 법령의 분석 54

IV.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71

1. 행정 절차 및 관리과정의 개선 71
가. 개요 71
나. 신청단체의 현황 파악 71
다. 지원사업의 신청 72
라. 사업선정의 방식 및 기준 73
마. 사업의 평가 74
바. 기타 행정편이를 위한 개선 74

2. 지원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증진 방안 75
가. 재정지원의 효과성 증진 75
나. 지원금의 수준 및 사용 75
다. 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76
라.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신뢰구축 강화 76
3. 관련 법령의 개선 76
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76
나. 현행 서울시 조례의 개정 78
다. 서울시 조례의 제정을 위한 노력 78

V. 결론 80

참고문헌 82

부록 1: 단체조사 설문지 87

부록 2: 관련 법률 및 조례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