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어떤 사회든지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짧은 시간 산업화에 성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기관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번 정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는 사회통합이라고 보도하였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야만 하며, 이러한 신뢰는 공정한 사회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정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펼쳐야만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일반기업의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자영업 등의 소상공인에 몰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실제로 많은 점포들의 폐업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불안정은 고용불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소상공인 밀집도가 높고, 지역별 매출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유인 부합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하고 공정프레임을 적용한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정프레임은 Rawls의 정의 이론(기회의 균등), 노블리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투명성(정보의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한 정책을 서울시는 개발해야 한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 효과 3
3. 연구의 구성 8

Ⅱ. 사회통합의 구성요인 10

1. 사회통합의 의미와 중요성 10
가. 사회통합의 의미 10
나.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 10
다. 사회통합의 중요성 12
2.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및 기본 프레임 14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통합 지표 14
3.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의 현주소와 실태분석 15
가. 삶의 만족도 지표 15
나. 신뢰 지표 17
다. 투표에 대한 지표 19
라. 범죄로 인한 수감인 지표 20
마. 사회관계망에 대한 지표 21
바. 국내 사회통합 지표 22

Ⅲ. 소상공인과 서울시 소상공인 현황 23

1.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23
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중 23
나. 고용인 여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중 24
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24
라. 지역별 소상공인 현황 25
마. 전국 소상공인의 업종별 현황 26
바. 업종 및 지역별 과밀도 26
사. 소상공인의 설립 및 소유형태 28
아. 다산다사 구조를 가진 소상공인 28
자.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 29
차. 소상공인의 매출액 현황 30
카. 소상공인의 대출 현황 31
타. 청탁금지법과 소상공인 31
파. 전통시장 현황 32
2.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34
가.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35
나. 상권분석시스템에 의한 서울시 업종 밀집도 35
다. 서울시 소상공인 업종지도 37
라.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밀착형 업종 밀집 현황 39
마. 서울시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현황 41
바. 서울시 자치구별 월 평균 임대료 43
사.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45
아. 서울시 전통시장 현황 47

Ⅳ. 사회통합과 소상공인 58

1.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원인과 배경 58
2. 공정성, 사회 신뢰와 사회통합 59
가. 정의이론 61
나. 노블리스 오블리주 62
다. 투명성 63
3.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와 사회통합 64
가. 소상공인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주요인 65
나. 사회통합과 서울시 소상공인의 역할 67

Ⅴ.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소상공인 정책 제안 70

1. 서울시 기존 소상공인 정책의 분석 70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72
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74
다. 소상공인 유통 및 판로 지원 76
라.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 지원 79
마.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정책 79
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정책 81
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83
아.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공통된 문제점 86
2.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대안 86
가.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안1 87
나.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안2 88
다.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안3 89

VI. 정책 추진 시 유의사항(Caveat Emptor) 92

1. 효과적인 정책디자인의 5대 요소 92
2. 효과적 프레임 방안 93

참고문헌 95

부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