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Ι. 연구목적 및 방법

1. 과 업 명 :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2. 조사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
2) 시간적 범위 : 2005~2014(10년간 지표), 안전사업예산(2016)

3. 과업의 도달목표
1) 자치구별 도시안전성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한다.
2) 자치구별 안전사업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한다.
3) 자치구간 분야별 이전년도 안전산출 대비 현재년도 안전예산의 특이성을 추출하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서울시 전체 도시안전성 제고를 위한 자원활용의 효율화 대안을 제시한다.

4. 연구방법

1) 안전지표분석 : 손상사망, 손상부상, 범죄, 사회재난(화재자료) 등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빈도, 발생율을 2014년, 2015년 기준으로 분석한다.(통계자료 획득가능성에 따라 최신자료 이용).

2) 예산분석
- 서울시 자치구 안전예산분류기준은 국민안전처의 시도 안전관리계획작성시 재난유형별분류체계(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5-11-12)를 참고하여 2016년 예산서기준으로 분류한다.
-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는 재난유형을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각 지자체의 재난ㆍ안전예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투자 효율성ㆍ효과성 분석도 이 같은 분류체계에 맞춰 진행(2016)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 안전예산을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안전한 도시지수 2015' 기준에서 비교분석한다.

3) 격차분석
- 이전년도(t-1) 안전산출대비 현재년도(t0) 투입예산(input)간 격차분석을 적용한다.
- 안전산출은 2004년~2014(2015)년 동안 안전관련지표별 위험발생률을 활용하고, 투입예산은 2016년 안전사업별 예산을 활용한다. 이를 2×2로 분류하면,
- 1사분면은 위험발생율이 높고, 투입예산도 높은 사례이므로 투입예산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사분면은 위험발생률이 높으나, 투입예산은 낮은 사례이므로 우선적으로 투입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 3사분면은 위험발생은 낮고, 투입예산도 낮은 사례이므로 예방위주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사분면은 위험발생은 낮고, 투입예산은 높은 경우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입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광역차원에서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은 상호간 위험대비 자원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조정이 필요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위험
발생율↑


투입예산 중위수
제2사분면:



예산확대조정필요
발생 ↑
예산 ↓
제1사분면:



성과관리필요
발생 ↑
예산 ↑
제3사분면:



예방중심 예산확대필요
발생 ↓
예산 ↓
제4사분면:



예산효율화필요
발생 ↓
예산 ↑


위험발생율
중위수
→
투입예산

산출(t-1)-투입(t0) 격차분석모형







5. 연구수행체계



OUTPUT(t-1)

INPUT(t0)




단계
과업

안전수요

안전사업 및 추진체계

글로벌 비교분석

결과도출









내용

사망률/부상률

안전사업예산

지표비교

산출/투입
격차

개선
방안








대상

서울시/25개 자치구

서울시/25개 자치구

EIU기준









방법

데이터분석

예산서 및 업무계획 분석

서울시/EIU



Ⅱ. 연구 설계

1. 서울시 안전도시 선행연구 분석


분석대상
연구방법론
분석 내용
결과
신사영외 (2011)
？서울시 재난 및 사고발생현황
？서울시 안전정책과 체계
？해외도시 안전정책사례
？이차자료에서 시민의식조사
？문헌고찰(이차자료분석)
？서울도시안전진단
？해외대도시안전정책동향검토
？글로벌도시와 서울시 비교

서울시 안전을 위한 중장기 미래상과 자연재해, 인적재난, 생활안전, 안전관리체계 등4개 목표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의 주요 정책과제, 68개의 주요시책을 제안
원종석
(2011)
？서울시 재난관리에 관한 규정 및 매뉴얼
？국내외 도시안전 지침
？재난현황
？공무원 및 전문가의견
？문헌고찰(이자차료분석)
？설문조사
？서울시재난발생현황
？국내외 도시안전가이드라인 사례검토
？국내외 도시안전지표 검토
？가이드라인도출을 위한 서울시 여건분석
서울시 도시안전을 위한 재난 위험도 및 저감을 위한 총괄적 지표 제시 및 서울시 도시안전가이드라인(안)과 시행방안, 그리고 이의 활용도, 재난관리총괄지표까지를 제시
이혜숙
(2012)
？학교안전관련 정책 및 법률
？서울시 학교안전 현황 및 실태
？문헌고찰(이차자료 분석)
？면담 및 현장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
？학교안전 개념 및 정책고찰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정리
서울시 학교안전질적분석
？서울시 학교안전실태분석(양적)
학교안전시설관리방안과 인력운영방안, 학교-지역사회 학교안전 연계방안, 학교안전을 위하여 공적체계를 정비방안을 제시
신상영
(2012)
？안전마을만들기에 관한 법과 제도
？국내·외 안전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서울시 내에 안전만들기추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문헌연구(이차자료 분석)
？안전마을의 개념과 안전마을 만들기 성격 정의
？안전마을만들기의 유형제시
？서울에서 재난 및 사고 발생현황과 특성
？안전마을만들기 국내·외 사례 간략 요약
？안전 및 방재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 정리
지역주민의 참여방향을 공동체기반형성의 단계와 안전관리프로그램형(S/W형, H/W)예 다라 제시하고, 이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공공지원과 평가방안을 제안
신상영
(2014)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현황
？안전도시모델 해외사례
？시민들 안전인식
？문헌연구(이차자료 분석)
？설문조사
？서울시 재난 및 사고 발생 현황과 특성
？서울시의 여건변화 진단
？글로벌 도시안전수준비교
？도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해외 안전도시 사례연구
위험 유형별 위험도와 특성에 기반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4가지 모델을 제안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 조직, 기업, 지역사회 등에 이르는 상호협력, 역할과 책임의 분배, 하고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원종석
(2015)
서울시 예산
？문헌고찰(이차자료분석)
？사례연구
？담당자 면접
？전문가 자문
？안전예산의 일반개념 정리
？국가 안전예산의 분류기준, 예산 배분 및 관련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관련 현황
？서울시 안전예산 일반(기존) 현황 및 특성 분석
？서울시 안전예산의 정의, 분류기준제시 및 예산 현황 검토
？안전예산 실국별, 사업별 예산 현황과 주요안전사고 유형별 예산 현황
안전관련 진단분류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예산 분류기준과 진단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예산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예산 연계전략과 편성 방향 제안
조권중(2015)
？서울시민 안전의식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정상태
？문헌고찰(이차자료분석)
？시민 설문조사
서울시민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신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석
불안한 사회를 치유하는 방안은 신뢰회복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 소통의 증대를 위해서 개인적인 참여 증대와 신뢰회복도구로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




Ⅲ. 서울시 자치구 도시안전성 분석: 산출(t-1)

1. 손상사망분석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손상관련 사망률

○ 기초자치단체별 사망외인 및 주요 손상 (운수, 추락, 자살)으로 인한 10만명당 사망률을 확인한 결과 사망의 외인의 경우 중구가 66.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로구 13.0명,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로구 9.8명, 자살/자해의 경우 중랑구가 35.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별
사망의 외인
운수
추락
자살/자해
종로구
60.6
13.0
9.8
23.5
중구
66.3
10.4
8.0
31.9
용산구
52.4
7.0
6.1
30.6
성동구
38.3
6.1
3.1
20.5
광진구
40.4
7.8
5.3
18.6
동대문구
55.1
8.1
5.0
29.6
중랑구
57.3
5.6
4.4
35.7
성북구
37.7
5.8
2.8
19.4
강북구
52.9
8.2
5.1
30.5
도봉구
50.6
7.4
4.3
27.6
노원구
44.1
4.5
2.8
27.2
은평구
48.4
5.5
4.9
25.3
서대문구
35.9
5.6
2.0
19.6
마포구
42.4
7.4
2.9
23.6
양천구
40.9
5.4
3.7
19.2
강서구
44.7
7.2
3.3
25.2
구로구
41.3
5.7
5.7
21.8
금천구
49.2
6.8
3.4
28.9
영등포구
47.2
6.9
3.7
25.2
동작구
40.4
5.7
2.7
22.5
관악구
48.8
5.9
3.7
30.5
서초구
28.0
3.6
2.0
15.3
강남구
40.6
3.6
2.3
25.8
송파구
36.9
4.6
2.6
20.2
강동구
47.7
6.1
3.8
29.1
기초자치단체별 10만 명 당 사망률 ？ 손상사망 및 주요손상사망별 (2014)



2. 손상부상분석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구급활동 현황

○ 성동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기초자치단체별 119구급현황을 비교하면 2014년 기준 구로구가 8,6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진구, 강남구 순 이었음.

○ 연도별로는 거의 모든 구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강북구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가 존재하였다.

권역
2012년
2013년
2014년
강남
7148
6152
7056
강동
4777
4260
5063
강북
2894
4123
4793
강서
4992
4814
5563
관악
5396
5024
6017
광진
6909
6270
7481
구로
7959
7368
8613
노원
5473
4904
5609
도봉
3419
3021
3467
동대문
5024
4667
5356
동작
3094
2785
3223
마포
6124
5575
6576
서대문
3889
3879
4266
서초
5796
5400
6226
성북
4122
3658
4216
송파
5225
5605
6490
양천
4770
4229
4892
영등포
5517
5305
6091
용산
3712
3336
4005
은평
4211
3981
4449
종로
4704
3939
4351
중랑
4710
4225
4923
중부
3970
3666
4019
기초자치단체별 연도별 구급활동 현황 (2012~2014)


3. 범죄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형법범 상세 발생 현황

○ 형법범에서 세부 범죄유형에 대하여 최근(2014년) 기준 발생현황을 살펴보았다.

○ 아래 표와 같이 2014년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 재산범죄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기타 형법 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등의 순으로 각각 발생하였다.


4. 사회재난: 화재자료분석

○ 사회재난-화재자료분석을 위하여 서울통계정보시스템(http://stat.seoul.go.kr)에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발생 현황
○ 2015년 기준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한 구는 강남구 427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초구 331건, 강서구 306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발생빈도가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서 126건이었다.


구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종로구
245
245
254
239
중구
196
196
190
233
용산구
150
150
170
208
성동구
197
197
185
204
광진구
217
217
214
244
동대문구
188
188
206
221
중랑구
200
200
158
193
성북구
220
220
204
175
강북구
201
201
229
189
도봉구
163
163
218
197
노원구
234
234
260
252
은평구
220
220
211
198
서대문구
173
173
221
212
마포구
209
209
226
250
양천구
209
209
233
209
강서구
282
282
242
306
구로구
213
213
238
180
금천구
164
164
144
126
영등포구
252
252
219
239
동작구
209
209
159
178
관악구
409
409
299
262
서초구
230
230
216
331
강남구
385
385
421
427
송파구
295
295
304
302
강동구
263
263
225
240
* 자료출처: 서울통계정보시스템 (http://stat.seoul.go.kr)
기초자치단체별 화재 발생현황 (2012~2015년)


5. EIU지표기준 분석

가. 디지털 안전

1) 아이디 도용빈도

○ 아이디 도용빈도의 경우 사이버 안전국의 정보통신망 침해 조사 ？ 해킹건수로 조사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 해킹건수의 경우 2014년에 540건에서 524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년도
총계
해킹
서비스거부
공격
악성프로그램
기타
2014
846
540
16
69
221
2015
842
524
19
74
225
* 자료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www.ctrc.go.kr)
연도별 해킹 건수 (2014~2015년)


2) 인터넷 접근성 비율

○ 인터넷 접근성 지표는 ITU(2015) 자료에서 인터넷접속가구 비율(%)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에는 96.8%에서 2015년에는 98.5%로 증가하였다.

○ 자치구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년도
한국
덴마크
아이슬
란드
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
중국
2010
96.8
86.1
92.0
79.6
88.3
81.3
71.1
23.7
2015
98.5
93.1
96.5
89.9
89.6
97.5
79.6
47.4
* 자료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주요국의 ICT 발전지수 변화 추세 분석
인터넷 접근성 비율


나. 보건안전
1) 인구 1,000명당 병상 (beds) 수

○ 자치구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 가장 최근연도 2013년 기준으로 병상 수가 가장 높은 구는 종로구 (19.92) 였으며, 가장 낮은 구는 마포구 (1.85) 였다.

구별
2011
2012
2013
2013년
순위
종로구
19.43
20.09
19.92
1
중구
12.50
12.43
12.42
5
용산구
4.23
4.38
4.44
23
성동구
6.76
6.62
6.43
20
광진구
8.75
8.82
7.16
14
동대문구
15.54
15.82
16.16
2
중랑구
7.78
7.68
7.82
10
성북구
6.19
6.81
7.18
13
강북구
6.47
6.53
6.63
18
도봉구
7.51
8.00
8.22
9
노원구
5.60
5.82
5.84
22
은평구
6.58
6.53
6.76
17
서대문구
10.65
10.41
10.33
7
마포구
1.93
2.17
1.85
25
양천구
5.26
5.71
5.90
21
강서구
6.18
6.33
6.49
19
구로구
6.52
7.15
7.78
11
금천구
5.55
6.95
7.59
12
영등포구
13.71
13.16
13.80
3
동작구
7.04
6.94
6.99
16
관악구
3.90
3.64
4.18
24
서초구
6.53
6.96
7.09
15
강남구
11.31
11.83
12.70
4
송파구
8.19
9.26
9.38
8
강동구
10.90
11.46
11.79
6
*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치구별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다. 인프라 안전

1) 자연재난으로부터 사망자 수

○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사망자 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활용하여 확보하였으며, 자료출처는 NDMS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피해총괄상황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 사망 및 실종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에 22건, 2013년에 1건이 발생하였으며, 2012, 2014, 201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구별
2011
2012
2013
2014년
2015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1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1




성북구





강북구
2

1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1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3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2




관악구
3




서초구
7




강남구
1




송파구





강동구
1




* 자료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자연재난발생현황 (사망 및 실종)



구별
재산범죄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종로구
5,264
336
2,107
234
34
61
46
1,343
중구
5,943
411
2,055
481
55
84
51
1,170
용산구
4,043
286
1,673
175
26
38
38
693
성동구
3,941
205
1,382
143
9
49
29
433
광진구
6,338
367
2,312
226
12
162
44
1,109
동대문구
4,797
247
2,008
240
7
56
63
868
중랑구
4,803
241
2,195
177
5
102
38
861
성북구
4,436
253
1,880
129
16
39
39
748
강북구
3,663
263
1,992
132
4
51
39
652
도봉구
2,873
228
1,321
117
17
25
31
606
노원구
4,864
322
2,273
145
11
54
51
697
은평구
4,929
259
2,306
167
20
69
52
743
서대문구
3,975
886
1,713
138
18
40
51
795
마포구
6,007
458
2,164
208
29
47
58
1,047
양천구
4,900
270
1,958
224
19
39
30
960
강서구
5,875
340
2,248
239
9
97
44
867
구로구
5,204
461
2,301
200
39
79
35
949
금천구
3,422
273
1,577
125
10
34
23
662
영등포구
7,619
386
3,093
305
20
88
40
1,245
동작구
4,498
457
1,522
157
11
40
49
594
관악구
6,830
522
2,871
177
9
71
49
1,127
서초구
8,618
477
2,126
494
34
58
62
1,330
강남구
14,087
828
3,613
503
36
132
118
1,590
송파구
8,417
417
2,811
301
28
88
73
907
강동구
5,058
211
2,287
175
12
54
42
627
범죄유형별 발생현황 ？ 형법범 (2014년)


Ⅳ. 서울시 자치구 사업예산 분석: 투입(t0)

1. 서울시 인구, 일반회계 및 안전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자치구별 인구수
(A)
자치구별 세출 일반회계예산
(B)
자치구별 안전예산
(C, 천원)
일반회계 대비
안전예산 비율
(C/B)
1인당 인구수 대비 안전예산
(C/A, 천원)
서울시 본청
10,022,181
19,169,408
516,193,000
3%
52
은평구
497,920
561,461
17,726,000
3%
36
서대문구
312,141
390,398
17,574,000
5%
56
성북구
459,275
546,036
22,581,000
4%
49
종로구
154,986
383,927
18,966,000
5%
122
도봉구
351,242
444,682
15,992,000
4%
46
강북구
330,873
491,171
18,638,000
4%
56
광진구
360,369
410,014
17,629,000
4%
49
노원구
574,583
678,553
18,473,000
3%
32
동대문구
360,153
434,963
14,882,000
3%
41
성동구
297,003
375,449
12,469,000
3%
42
용산구
233,342
315,280
14,657,000
5%
63
중구
125,733
357,572
15,069,000
4%
120
중랑구
413,909
468,002
15,185,000
3%
37
동작구
400,641
451,033
21,061,000
5%
53
마포구
387,643
450,981
22,180,000
5%
57
서초구
446,764
447,468
25,903,000
6%
58
송파구
660,302
550,153
24,217,000
4%
37
양천구
484,532
505,702
18,129,000
4%
37
영등포구
378,504
456,508
16,405,000
4%
43
강남구
576,495
669,974
32,593,000
5%
57
강동구
458,658
503,328
17,707,000
4%
39
강서구
589,074
653,278
24,011,000
4%
41
관악구
509,663
483,270
15,380,000
3%
31
구로구
422,092
504,471
19,331,000
4%
46
금천구
236,284
353,158
12,735,000
4%
54
전체 합계
10,022,181
11,886,832
469,493,000
100%

서울시 인구, 일반회계 및 안전예산 현황
2015년 기준 서울시 인구현황.

2. 서울시 본청 안전사업 예산

1)본청 안전사업별 분류
(단위 :천원)


자살
예방
디지털
안전
교통
안전
식품
안전
환경
안전
시설
안전
재해재난안전
보건
예산액
5,498,114
(1%)
12,620,746
(2%)
1,800,000
(0%)
8,573,094
(2%)
81,131,764
(16%)
266,310,034
(52%)
46,241,327
(9%)
94,018,008
(18%)
총합
516,193,087(100%)


3. 자치구 안전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자살예방
디지털안전
교통
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
안전
재해
재난
안전
보건
합계
환경
범죄
은평구
110
844
112
449
288
1,668
6,560
1,496
6,164
17,691
서대문구
90
1,189
463
72
298
993
9,518
1,201
3,840
17,664
성북구
100
1,313
502
437
345
1,676
11,060
1,483
5,589
22,505
종로구
100
946
1,030
12
146
1,269
12,394
1,607
1,502
19,006
도봉구
100
1,345
493
344
401
881
7,243
1,051
4,158
16,016
강북구
110
287
257
411
842
1,064
11,060
667
3,862
18,560
광진구
90
908
1,413
23
722
777
7,350
1,842
4,594
17,719
노원구
90
1,531
157
415
473
1,396
6,462
832
7,060
18,416
동대문구
110
839
240
34
258
886
7,221
965
4,379
14,932
성동구
100
664
437
311
344
1,539
4,335
1,204
3,534
12,468
용산구
100
975
141
22
316
949
7,674
1,374
3,116
14,657
중구
110
657
629
335
255
1,406
8,019
1,616
2,018
15,045
중랑구
110
922
131
16
190
1,040
7,119
958
4,762
15,248
동작구
100
728
492
44
336
2,674
9,843
1,445
5,382
21,044
마포구
90
669
64
105
1,665
545
11,956
2,137
5,039
22,270
서초구
90
2,776
314
323
767
887
12,605
2,230
5,918
25,910
송파구
90
435
837
527
1,068
1,610
9,502
2,017
8,221
24,307
양천구
90
816
377
45
473
1,495
8,146
1,366
5,411
18,219
영등포구
100
771
188
43
339
1,538
6,635
1,647
5,244
16,505
강남구
90
1,582
1,497
57
1,425
,435
12,216
4,202
7,165
32,669
강동구
100
1,022
493
412
1,151
1,238
6,157
1,219
6,004
17,796
강서구
110
1,698
473
433
410
749
10,268
2,311
7,559
24,011
관악구
110
940
150
46
380
373
6,081
1,225
6,183
15,488
구로구
110
942
733
627
497
1,350
7,819
1,230
5,972
19,280
금천구
100
712
355
323
932
1,263
5,255
965
2,912
12,817
표준편차
8
499
377
199
400
792
2,384
705
1,674

합계
2,500
25,511
11,978
5,866
14,321
33,701
212,498
38,290
125,588
470,253
총계
470,253

비율
1%
5%
3%
1%
3%
7%
45%
8%
27%





Ⅴ. 결론

1. 안전산출(t-1)대비 투입예산(t0)격차

1) 전체사망률 ？ 안전사업예산(합계)



- 1사분면(발생↑, 예산↑)은 종로구, 강북구 등이다.
- 2사분면(발생↑, 예산↓)은 중구, 중랑구, 동대문구, 용산구, 도봉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등이다.
- 3사분면(발생↓, 예산↓)은 성동구가 위치하고 있다.
- 4사분면(발생↓, 예산↑)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등이다.













2) 손상부상자수 ？ 안전사업예산(합계)


주) 해당지역은 출동서 기준임

- 1사분면(발생↑, 예산↑)은 강남, 서초, 송파, 마포, 강서, 구로구 등이다.
- 2사분면(발생↑, 예산↓)은 광진, 영등포, 관악, 동대문 등이다.
- 3사분면(발생↓, 예산↓)은 용산, 중부, 도봉, 은평, 서대문 등이다.
- 4사분면(발생↓, 예산↑)은 성북, 동작, 종로, 강북 등이다.

2. 개선제언
1) 서울시 자치구 안전예산 사전협의제

- 현행 : 현재는 부서 간 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자치구간 협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주무부서: 안전총괄과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2) 광역안전사업 기능강화
- 공동사업의 확대
- 재난관리기금의 전략적 활용
- 안전성과 및 안전예산의 효율성 향상
- 글로벌 지표관리(Global index)에 있어서 자치구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전체 서울시의 글로벌 순위제고에 매우 긴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3) 안전자치 거버넌스 구축
- 안전 커미셔닝(Commissioning)기능 도입
- 기본틀 : 분석-> 기획 -> 실행 -> 평가
- 실천과정 : 주민안전욕구진단 - 지역안전수요진단 - 정책여건판단(예산)
- 수요대응 사업우선순위선정 - 모니터링 - 피이드백
- 목 표 : 통합안전욕구진단, 통합안전전략개발

서울시 자치구 안전사업 추진체계분석 - 안전사업 예산분석을 중심으로 -

목 차


Ι. 연구목적 및 방법 1

Ⅱ. 연구 설계 3

1. 서울시 안전도시 선행연구 분석 3
2. 도시안전성 글로벌 평가기준: EIU 25

Ⅲ. 서울시 자치구 도시안전성 분석: 산출(t-1) 44

1. 손상사망분석 44
2. 손상부상분석 61
3. 범죄 72
4. 사회재난: 화재자료 분석 92
5. EIU지표기준 분석 106

Ⅳ. 서울시 자치구 사업예산 분석: 투입(t0) 126

1. 서울시 기준 126
2. EIU기준 203
3. 안전담당부서현황 311

Ⅴ. 결론 318

1. 안전산출(t-1)대비 투입예산(t0) 격차 318
2. 개선제언 328

부록1 332
부록2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