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교통약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도로교통법」에서는「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처음 추진된 이후, 1995년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고 2011년 1월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원화되었다. 2015년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약자의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2013년「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까지 총 1,70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증가와 어린이인구의 감소에도 어린이교통사고 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2015년까지 총 8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6년에는 추가로 16개소를 더 설치하여 96개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는 없으며, 전체 연령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결국,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 문제는 현황분석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고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분석, 보행로 및 사고다발지점 현장분석, 기존 서울특별시, 타지자체, 해외정책 등을 분석하고「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 및「서울특별시 노인 보행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신규 노인보호구역 관련 조례안, 통합 조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노인 보행사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인의 시간대별, 요일별 생활 패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방안, 사고유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개정 및「서울특별시 노인보행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서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7

1.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7

2. 최근 5년간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 40

3. 소결 61

Ⅲ. 국내외 교통약자 보호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64

1. 국내 교통약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64

2. 해외 교통약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75

3. 소결 78

Ⅳ. 서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조사 81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조사 81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대상 현장조사 88

3.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장조사 91

4. 소결 110

Ⅴ. 서울시 보호구역 이용자 대상 인식도 조사 111

1. 조사 개요 111

2. 일반현황 113

3. 어린이보호구역 이용자 대상 인식도 조사 결과 116

4. 노인보호구역 이용자 대상 인식도 조사 결과 126

5. 소결 135

Ⅵ. 서울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37

1. 지자체 조례 개정의 흐름 137

2. 조례 개정의 기본 원칙 137

3. 조례의 개선방안 139

Ⅶ. 조례의 개정안 및 제정안 145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145

2. 서울특별시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51

3. 서울특별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54

부록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인식도 조사지 158

참고문헌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