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노숙인 증가 및 노숙인문제 장기화

○ 노숙인수는 매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사회 양극화 심화로 파악되지

    않은 노숙 잠재계층 상존

             －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에 24,279명이 상존

○ 노숙인의 만성화·고령화현상과 알콜중독 등 자립·자활이 어려운 노숙인 증가

             － 거리노숙인의 27.7%가 10년 이상 노숙하고 있으며, 55.0%는 50대 이상

             － 21.6%는 알콜 의존, 여성노숙인의 53%가 정신질환

            ※ 노숙기간이 길수록 음주문제가 더욱 심각

󰏚 노숙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책 대상의 확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시행(2012.6.8)에 따라 정책 대상이「노숙인 등」으로 확대

⇒ 기존 노숙인과 부랑인 및 쪽방주민을 포함, 정책대상 대폭 확대

󰏚 법적·제도적 자활기반 강화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활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 자활기업화(‘12.8), 협동조합법 시행(’12.12), 사회적 기업 확대 등 저소득시민의 법적·제도적 자활기반

   강화 경향

○ ’14년 자활사업 추진과정상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및 미비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