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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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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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추진성과

󰏚 배출권거래제 개요

개 념 :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기업, 지자체 등)에 배출허용량을 부여(배출권의 할당)하고 배출량 잔여부족분 거래를 허용

- 배출권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확보시 과장금 부과

대상사업장(23) : 자원회수(4), 물재생(4), 상수도(14), 매립지(월드컵공원)

 

󰏚 지자체 대상 무상할당 건의사항 수용 : 법령 개정 시행(’20.6)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권 무상할당 건의(’17.12,’18.4/환경부 등)

당 초

 

개정사항

배출권 할당량의 일부 유상 할당

(2차 계획기간 3%, 3차 계획기간 10%)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권 할당량의 100% 무상할당

󰏚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적극 확보 : ’19년부터 50억원 확보

환경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비 50억원 확보

- ’19274백만원 ’201,277백만원 ‘213,417백만원

국비지원 매칭액은 대상 사업장에서 편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중

 

2

 

3차 계획기간 운영 개요

󰏚 추진체계 및 역할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

4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과>

2개 물재생시설공단

2개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생산부> 6개 정수센터

<시설관리부> 8개 수도사업소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

23개 시 사업장(소관부서, 사업소)

배출권거래제 총괄 관리

- 사업장 목표부여 및 이행상황 점검

- 온실가스 산정검증, 교육컨설팅

 

배출권 운영 및 실거래 수행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추진

- 시설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할당량 초과시 배출권 확보재원 부담

 

 

3

 

세부 추진계획

1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장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계획 수립

기관사업장별 배출권 할당량 부여

- 정부는 과거(‘17~’19) 평균 배출량 감안하여 배출허용량 부여

과거 배출량 대비 ’21~’2319.7%, ’24~’2524.4% 차감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과거(‘17~’19) 대비 20%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 요구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5개년 감축계획 수립추진(~5)

- 세부 시설별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

- 필요 재원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설개선 국비지원사업 등 적극 활용

 

2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종합 점검

 

󰏚 단계별 점검회의 개최, 이행상황 집중 관리

실무회의 개최, 사업장별 감축계획 검토 및 추가 감축방안 도출

- 점검 시기 : ’21.6월초(매년 3: 당해연도 감축계획 수립 보고회)

- 참석 대상 : 관계기관 담당과장(소관부서 및 사업장), 외부전문가 등

- 논의 내용 : 사업장 감축계획 공유 추가 감축방안 논의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종합점검회의 개최, 이행실적 점검 및 감축실적 종합검토

- 점검 시기 : ’21.10(매년 10: 전년도 성과평가 및 당해연도 추진실적 점검)

- 참석 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주관, 소관부서장, 센터장, 외부전문가 등

- 논의 내용 : ’21년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20년 배출량 결과 등 종합 논의

 

4

 

향후 일정

 

󰏚 매 이행연도 종료후 전년도분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매년 3

- 배출량 조사검증 예산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에서 편성

환경부 인증을 통해 최종 배출량 확정 : 매년 6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점검

3차 계획기간(’21~’25)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3~5

감축계획 검토, 추가 감축방안 도출 : 6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전년도 정부 인증결과 논의 : 10

 

 

문서 정보

서울시 배출권거래제 대응계획 - 문서정보
담당자 정예지 공개일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과 전화번호 02-2133-3598
분류 환경 >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배출권 거래제) 계획 > 서울시 배출권 거래제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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