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계획

󰏚 배출권거래제 개요

○ 개 념 :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기업, 지자체 등)에 배출허용량을 부여(배출권의 할당)하고 배출량 잔여‧부족분 거래를 허용

- 배출권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확보시 과장금 부과

○ 市 대상사업장(23) : 자원회수(4), 물재생(4), 상수도(14), 매립지(월드컵공원)

󰏚 지자체 대상 무상할당 건의사항 수용 : 법령 개정 시행(’20.6월)

○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권 무상할당 건의(’17.12,’18.4/市→환경부 등)

󰏚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적극 확보 : ’19년부터 50억원 확보

○ 환경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비 50억원 확보

- ’19년 274백만원 ⇒ ’20년 1,277백만원 ⇒ ‘21년 3,417백만원

※ 국비지원 매칭액은 대상 사업장에서 편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중

󰏚 추진체계 및 역할

󰏚 배출허용량 부여 및 감축계획 수립

○ 기관‧사업장별 배출권 할당량 부여

- 정부는 과거(‘17~’19년) 평균 배출량 감안하여 배출허용량 부여

‣과거 배출량 대비 ’21~’23년 19.7%, ’24~’25년 24.4% 차감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과거(‘17~’19년) 대비 20%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 요구

○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5개년 감축계획 수립‧추진(~5월)

- 세부 시설별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 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전략 마련

- 필요 재원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설개선 국비지원사업 등 적극 활용

󰏚 단계별 점검회의 개최, 이행상황 집중 관리

○ 실무회의 개최, 사업장별 감축계획 검토 및 추가 감축방안 도출

- 점검 시기 : ’21.6월초(매년 3월 : 당해연도 감축계획 수립 보고회)

- 참석 대상 : 관계기관 담당과장(소관부서 및 사업장), 외부전문가 등

- 논의 내용 : 사업장 감축계획 공유 추가 감축방안 논의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종합점검회의 개최, 이행실적 점검 및 감축실적 종합검토

- 점검 시기 : ’21.10월(매년 10월 : 전년도 성과평가 및 당해연도 추진실적 점검)

- 참석 대상 : 기후환경본부장 주관, 소관부서장, 센터장, 외부전문가 등

- 논의 내용 : ’21년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20년 배출량 결과 등 종합 논의

󰏚 매 이행연도 종료후 전년도분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배출량 조사‧검증 추진 : 매년 3월

- 배출량 조사‧검증 예산 총괄부서(기후변화대응과)에서 편성

○ 환경부 인증을 통해 최종 배출량 확정 : 매년 6월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점검

○ 3차 계획기간(’21~’2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 3~5월

○ 감축계획 검토, 추가 감축방안 도출 : 6월

○ 감축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전년도 정부 인증결과 논의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