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정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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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정보 게시물 목록으로 번호, 상태, 제목, 회의일시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상태 제목 회의일시 조회
11410 종료 제124차 규제개혁위원회
  • 장소 : 간담회장2
2016-12-23 09:30 29
11409 종료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2017-01-25 18:00 30
11408 종료 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2017-03-10 14:00 31
11407 종료 제127차 규제개혁위원회
2017-03-20 18:00 33
11406 종료 제128차 규제개혁위원회
2017-06-30 10:00 52
11405 종료 제129차 규제개혁위원회
2017-09-12 18:00 36
11404 종료 제130차 규제개혁위원회
  •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7. 10. 27.(금) ~ 11. 01.(수) (심의기간 : 5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외부: 공순구 위원, 송상민 위원, 황동언 위원, 이대영 위원, 김은란 위원, 강을영 위원, 한선미 위원, 이신혜 위원, 김형영 위원

    -내부: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정책기획관

    ○ 심의결과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
2017-11-01 18:00 40
11403 종료 제131차 규제개혁위원회



  •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7. 12. 18.(월) ~ 12. 21.(목) (심의기간 : 4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9명 , 내부2명)

    - 외부위원 : 위원장 등 9명

    - 내부위원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심의결과

    -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의결

    -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변경고시
2017-12-21 18:00 74
11402 종료 제134차 규제개혁위원회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1명(위원장 1명 포함)
  • ■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 심의기간 : 2018.4.16.(월) ~ 4.20.(금) 5일간
    ● 안건 : 총 5건
    1.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장소 : 서면심사
2018-04-16 09:00 37
11401 개최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5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 ■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사항 심의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 심의일정 : 2018.5.24.(목)~2018.5.28.(월) 5일간
    ● 안건 : 총 5건(규제심의 4건 / 우수사례 선정 1건)
    1. 규제심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등 4건
    2.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① 11개 사례에 대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② 평가항목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 장소 : 서면심사
2018-05-24 10:00 50
11400 종료 제135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 참석대상 : 김용직, 한선미, 황동언, 김성삼, 강을영, 공순구, 이대영, 오형나, 김형영(이상 외부위원),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이상 내부위원)
  • ■ 규제심의(2건)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기준안 : 원안의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제정고시안 : 전부 원안의결

    ■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1건)
    ● 4개 분야 우수 사례 선정
  • 장소 : 서면 심사
2018-05-24 10:00 43
11399 개최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참석대상 : 위원 13명(내부 3, 외부 10)
  • ■ 규제심사(2건)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후대기과)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기술심사담당관)
  • 장소 : 시청 본청 8층 간담회장 2
2018-07-25 10:30 75
11398 종료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참석대상 : 9명(외부 1, 내부 8)
  •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 장소 : 간담회장2(본청 8층)
2018-07-25 10:30 49
11397 개최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참석대상 : 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5명(시의원 2명 포함)
  • ■ 규제심사(3건)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소 : 서면 심사
2018-09-11 10:00 68
11396 종료 제13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계획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명
  • '18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장소 : 서면심사
2018-09-11 11:00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