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9/1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의무설치 기준 약 2배 상향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대상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사용량의 6% 이상 ⇒ 10% 이상

→ 고효율 LED : 조명전력사용량의 25% 이상 ⇒ 50% 이상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준공․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실효성 높여

-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공개하는 규정 신설해 시민 알권리 강화

-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평가서 거짓 작성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市, 환경영향평가 기준 지속 강화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의 자립률 높여 나갈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