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업무처리 5단계 분석해「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마련
 -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3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역할
 → 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 공개
 →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 위원회 심의로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 사후담보 기간 설정 및 연장 등 책임 대폭 강화
 -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 불합리 조항 여부 종합 검증
 - 시․투자기관 생산 모든 도면 통합 관리해 훼손 우려 불식하고 자산가치 존속
 - 3개 분야 가이드라인은 업무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으로 활용해 효율성 도모
 - 市, “엄격한 관리로 행․재정적 부담 주는 계약․협약 체결 없도록 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초록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ㆍ사후책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