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1. 03(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월 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재무과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일반계약	재무과 계약1팀장	권 무 순	731-6952
						담 당 자	김 달 호	731-6887
					민간위탁사업	조직담당관 조직관리팀장	안 용 운	2133-6733
						담 당 자	김 형 희	2133-673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민간투자사업	재정담당관 투자관리팀장	김 종 성	2133-6869
						담 당 자	이 황 우	2133-6871
서울시, 민자사업 사전검증․사후책임 강화한다 - 업무처리 5단계 분석해「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마련 -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3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역할 → 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 공개 →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 위원회 심의로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 사후담보 기간 설정 및 연장 등 책임 대폭 강화 -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 불합리 조항 여부 종합 검증 - 시․투자기관 생산 모든 도면 통합 관리해 훼손 우려 불식하고 자산가치 존속 - 3개 분야 가이드라인은 업무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으로 활용해 효율성 도모 - 市, “엄격한 관리로 행․재정적 부담 주는 계약․협약 체결 없도록 할 것”

□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 한편,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결국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던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계약․협약을 방지함으로써, 과거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각각에 맞게 반영해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일반계약이나 민간 위탁․투자 사업을 규모를 모두 합하면 한 해에 몇 조원의 예산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일과 직결된다.

○ 민간위탁사업은 12년의 경우 총 382건(예산 1조 119억)에 달했고,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도 몇 천억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을 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 또 시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유사 분야인데 협약 내용은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는「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은 계약 운영 단계를 ①사전검토단계 ②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단계 ③협상․계약 체결 단계 ④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⑤사후관리 단계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해 마련됐다.

<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 공개>

□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의혹 및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 특히, 앞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시민부담 최소화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되, 높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자본 회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 및 특혜의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한다.

□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 위원회 심의로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안)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게 된다.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 불합리 조항 여부 종합 검증>

□ 또,「계약심사단」은 법률적․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계약․협약 체결 전에 법률적․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 공정한 계약․협약체결을 통해 계약사후 발생하는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방지를 목적으로 재무국(재무과)내에 설치해 12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 원, 용역․물품 20억 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다.

○  사업부서에서는 일반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 민간투자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시 재정계획위원회 심의 전, 민간위탁사업은 시의회동의와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에 계약심사단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 특히 그동안 협약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영평가를 협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켜 일정점수(전체 배점의 60%) 이하는 무조건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도록 해 내실 있는 수탁사업 수행을 유도했다.

□ 또, 정규직 비율이 25%이하인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주요 배점항목으로 구성토록한 점도 눈에 띈다.

<용역, 물품, 공사 등 계약 : 사후담보 기간 설정 및 연장 등 책임 대폭 강화>

□ 용역, 물품, 공사 등의 일반계약은 각 분야별로 사후 담보 책임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 용역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 기존 정보통신용역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도 1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했다. 기존에 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정보통신용역만 담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이와 함께 단순노무 등 일반용역의 경우도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물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소모품은 폐지하고, 실험․시험장비, 의료장비, 농기계 등 내용연수 10년 이상 물품은 2년으로 하고 그 외 일반물품은 1년으로 하도록 했다.

□ 공사는 내년 상반기 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 신설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때 소관부서에선 기술변화․시설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개별 협회․학회․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를 사전에 밟는다.

○ 현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6개 분야별로 담보기간이 1~10년 이내 규정되어 있다.

<시․투자기관 생산 모든 도면 통합 관리해 훼손 우려 불식하고 자산가치 존속>

□ 아울러 앞으로는 시와 투자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도면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존속하기로 했다.

○ 현재 시설공사의 준공도면은 도면보관 형태(종이․CD 등)도, 보관장소(케비넷․서고․전산 등)도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불명확해 분실 및 훼손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3개 분야 가이드라인은 업무매뉴얼, 실무지침서 등으로 업무 담당자가 활용>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12년 12월부터 계약․협약 업무담당자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새해 4월 시달 예정인 기획재정부 지침과 시가 수행 중인 ‘서울시 민자 사업 개선방안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무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 일반계약 분야 제도의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계약업무매뉴얼에 ▴계약 시 사후 담보책임 개선방안 ▴시설공사 준공도면 전산 통합관리 방안 ▴민원처리사례 및 질의․응답 부분이 추가됐다.

□ 또한, 기존 매뉴얼에 있었던 계약 발주 시 확인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 및 진행 시 확인사항, 계약완료 이후 및 불이행 시 확인사항 등 계약의 각 단계별로 정리해 계약 업무 담당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했다.

□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민간투자사업 협약제도 개선 전후 비교

2.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첨부 1〉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협약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사업검토 단계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사전타당성 검증 부족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우선 적용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활용한 사전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수요예측 내실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민간투자법 미적용 사업까지 확대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시의회 동의절차 의무화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과정 비공개	□회의공개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전면 공개
사업자 선정 단계	□민간투자사업의 단독입찰로 우수 협상대상자 선정 곤란	□단독응찰시 공고기간 연장 등을 통한 사업자 모집기회 확대
협상 및 계약체결 단계	□법률․회계 전문성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협약 체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활용,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검증 및 협상내용 조율 □계약심사단 운영을 통한 계약전 법률․ 회계심사 의무화 □주요 계약․협약 변경시 계약심사단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발주주체인 시의 실질적 감독권 부재	□사업진행과정의 핵심 의사결정사항은 시의 사전승인을 의무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이행여부 점검체계 미흡	□MRG 사업 운영비에 대한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미집행분의 MRG 상계처리

〈첨부 2〉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구성

조항	제 목	주요 내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 명칭 사용 등 금지
7	자부담계획의 이행	자부담계획(붙임) 이행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승인
8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련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재계약시 활용
14	경영평가	경영목표 설정, 평가계획 수립 및 위탁만료전 경영평가, 평가점수 60점%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포함(배점 20%),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6	보험가입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17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지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