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12.30.(화)
 ○ 보도기관 :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 보도요지
   - 서울시 사무관 승진은 역량평가(30%)와 근무성적평정(70%)을 통해 결정되며, 역량평가에서 승진의 희비가
      엇갈림
    ?근무성적평정점이 낮더라도 단순 역량평가 결과로 진급여부가 좌우됨
   - 역량평가 위탁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회차별 평가결과가 상이해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됨
    ?서울시의회에서 위탁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
    ?회차별 난이도가 상이하여 단순 점수로만 비교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승진대상자들은 역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고액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있음

 <설명내용>

 ○ 서울시에서 ’08년부터 도입한 5급 승진시 역량평가 심사제도는 전적으로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님.
   - 서울시 5급에의 승진은 전체 승진인원에서 역량평가에 의한 승진 50%와 근무성적평점이 반영된 서열을 중심
      으로 한 심사승진 50%를 병행하고 있어 모든 승진자를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역량평가에 의한 승진 50%도 단순히 점수순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역량평가 점수 30%와 근무성적
     평정점이 반영된 서열점수 70%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역량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 위탁실시하고
      있음
    - 전문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

  ○ 선정된 업체는 평가과제, 평정위원 등 평가관련 모든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공개
      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정한 평가 업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음

  ○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상이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위탁업체는 평가에 관여하지 않고, 매회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이 평가를 전담하고 있어, 위탁업체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 역량평가 과제개발은 표준화된 과제개발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됨 
    - 회차별 난이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회 과제개발시 기 출제된 과제와의 비교를 통해 난이도 수준을 맞추고
       있으며,
    - 평가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들이 매 회차마다 3회 이상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과제로 확정하고 있음
    - 또한, 매회 동일한 교수가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 과제 개발자 및 전문가 검토회의 참여 교수가 함께 모여 과제 개발시 회차별 발생할 수 있는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난이도 조정회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음.  
○ 역량평가 고액과외를 줄이고 평소 직원들이 역량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재개발원에서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1차 학습 : 누구나 상시학습 가능한 사전학습 기회 제공(사이버, 2주)
    - 2차 학습 : 평가임박 직원에게 역량점검 및 보완기회 제공(집합, 3일)
    - 3차 학습 : (평가기간 중)모의테스트와 피드백 중점, 최종점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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