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11. 26(수)
  ○ 보도매체 : 국민일보   ※ 김선갑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 보도내용
    - 서울시복지재단이 예산 중 고유목적사업비는 점점 줄어드는 데 반해 일반운영경비와 성과급은 증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복지재단의 인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상담사 채용 외에는 대부분 관리·운영 직원이며, 이는 편법
       적인 몸집 늘리기임
    -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가등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성과급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됨
 
< 설명내용>

  ○ 고유목적사업비(기금회계)는 대부분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의 매칭지원금
      으로 지출되고 있음
  ○ 최근 고유목적사업비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자산형성 사업의 참여자 감소와 매칭비 변화 등에 의한 것일 뿐
      방만한 경영의 결과는 아니며.
    - 구체적으로 자산형성 사업의 기존 참가자 상당수가 저축을 마침에 따라 참가자에 대한 매칭 지원금 지출이 
      감소하고, 매칭 비율이 기존 1:1에서 1:0.5로 축소되었으며, 사업 목적이 이들의 사후 관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산형성사업 매칭지원 인원	28,022명	19,197명	17,247명	15,095명
고유목적사업비 (단위:천원)	43,354,798	34,570,826	24,388,885	13,195,215

  ○ 또한, 조직이 늘어난 것은 민선 5기 이후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다양한
      조직을 신설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사업 인원이 늘어난 것임
    - 민선 5기 이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기능을 확대 강화
    - 이에 따라 재단 현원이 2011년 85명에서 2014년 13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은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 21명(상담사 17명 포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6명(변호사 4명 포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0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4명 등임

  ○ 한편, 2013년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4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 중 1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등과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임

초록

(설명자료) "복지서비스’는 뒷전인 서울시복지재단(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