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9. 23(화)
 ○ 보도기관 : 내일신문
 ○ 주요보도내용
   - 최근 4년 새 출연기관 부채가 두 배 이상 증가
   - 비영리기관 영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채라 재정건전성 지표로보기 어렵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운영부실로 오해 가능

<설명내용>
 ○ 출연기관은 시 출연금, 금융기관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사회약자 및 소외계층
     등을 주로 지원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출연기관의 부채가 ‘09년 대비 ‘13년 현재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임
   - 시 산하 12개 출연기관의 부채는 2009년도 1,977억원에서 2013년도   4,111억원으로 2,134억원 증가하였음

○ 이는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시의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서민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정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출연기관에서는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수입 발생과 현금 지출 없는 비용   발생에 기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 

 ○ 특히 출연기관 중 부채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08년 이후 금융위기극복을 위해,
     시의 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소외계층에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 지원한 정책에 따라 대위변제(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가 증가했기 때문임
   - ‘09년 대비 2013년 재단의 부채 1,324억원이 증가한 2,645억원의 내역을 보면 재보증손실보전금이 1,161억원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보증손실보전금은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 또한, 피 보증인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위변제 준비금으로 17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결과임

 ○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부채 중에서도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채무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출연기관 부채가 ‘1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09년 1,945억원 → ‘12년 4,128억원 → ‘13년 4,111억원
                       (2,183억원)         (△17억원)

 ○ 시는 출연기관을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출연기관의 건전재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