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11. 24(월)
  ○ 보도매체 :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SBS 등
  ○ 보도내용
    -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새누리당 서울시당과의 조찬 간담회''후 허용범 새누리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하수관거 보강공사 예산으로 서울시가 국비 1천억원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관련 예산은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해왔다”
    - “1천5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박 시장취임후 1천300억원대로 낮아졌는데 시 자체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

<설명내용>

  ○ 하수도 전체 예산 중 노후불량관로정비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법정경비에 우선 지출 증가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관로 확률년수 상향(5~10년?10~30년) 및 30년 빈도 강우강도 방재성능 목표 달성을 위한 수해방지사업과, 
       총인 법적 방류수질 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물재생센터내 수질개선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5년간 법정경비 지출비율 급격히 증가 : ‘10년(2,769억)?’14년(4,906억)

  ○ 그러나, 노후불량관로정비외에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정비까지 포함할 경우 최근 5년간 하수관로 정비예산은
      평균 42%정도 늘어났음.
    - 서울시는 매년 하수관로정비 예산(‘10년 : 1,599억 ? ’11년 : 1,750억 ? ‘12년 : 2,550억 ? ’13년 : 2,588억 ? 
      ‘14년 : 2,899억)은 늘어났음
    - ‘10년과 ’11년 집중강우로 인하여 서울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침수취약지역 하수도정비
       에  투입하여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예산이 부족했던 것임.

  ○ 서울시 ’15년부터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 자체예산은 4년 평균 연간 1,555억 규모로 늘릴 계획이나, 50년
      이상된 노후관로 정비에도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비지원이 절심함.
    - ‘15년 이후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정비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자체예산규모 점차적
       으로 확대계획임
    - 그러나, 자체예산 최대한으로는 정비가 시급한 50년 이상된 932㎞ 개량에 소요되는 10,259억원의 충당은
       불가능하여, 연간 1,000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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