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4. 11. 12(수)
 ○ 보도기관 : 한국경제
 ○ 보도요지 : 서울시, 정부에는 국비지원 상향 요청하며,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인상 요청은 끝내 거부

 <설명내용>

   ○ 서울시는 2012년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의 50%에서 시 보통세의 21%로 전환한 바
       있음
   ○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부금 규모를 단순전환비율인 보통세의 14.8%에서 6.2%p
       상향한 21%로 결정한데 따른 것임
    ○ 이를 통해 ’13년부터 매년 약 5,000억원의 자치구 재원이 증대됨
    ○ 또한, 11월 10일 발표한 ’15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을 금년 대비 1,805억원(9.1% 증) 증액
        하여 기초연금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는 보통세 세입을 충분히 산정하여 1,42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여기에 ’10년 자치구에 초과 교부된
        교부금 1,109억원의 정산을 유예하고 ’13년 정산분 38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결과임
    ○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자치구 재정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음
        ?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액분 전액 국가 부담
        ? 무상 보육 국고 보조율 5%p 상향( 現 35% → 40%)
        ③ 지방소비세율 5%p 인상 (現 11% → 16%)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