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14.10.31(금)
 ○ 보도기관 : 매일경제
 ○ 보도요지
  - 정부가 9·1 대책 후속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층수를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

< 설명내용>
 ○ 국토교통부는 9.19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현행 「7층 이하→15층 이하로 층수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층수기준 마련」의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상태로
 ○ 우리시에서는 시행령이 확정(‘14년 말 공포예정)되면, 이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