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자료) 서울시,“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불가”(매일경제)
문서 본문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14.10.31(금)
○ 보도기관 : 매일경제
○ 보도요지
- 정부가 9·1 대책 후속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층수를 15층으로 풀어주기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
< 설명내용>
○ 국토교통부는 9.19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현행 「7층 이하→15층 이하로 층수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층수기준 마련」의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상태로
○ 우리시에서는 시행령이 확정(‘14년 말 공포예정)되면, 이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문서 설명
초록
(설명자료) 서울시,“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불가”(매일경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
작성자(책임자) | 임진규 | 생산일 | 2014-10-31 |
관리번호 | D0000020393341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5-09-08 부서 : 마곡사업과, 임대주택과, SH공사
-
등록일 : 2016-10-11 부서 : 주택건축국
-
등록일 : 2015-01-05 부서 : 도시교통본부
-
등록일 : 2014-03-10 부서 : 교육협력국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