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신속·저비용 장점
 - 공사장>층간소음>사업장 순으로 신청 많고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
 - 환경분쟁조정위,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 절차도 간단해 처리기간 단축
 - 분쟁조정 해결률은 62%로 꾸준한 증가 추세…3년간 2억 2천만 원 배상 결정
 - 환경권 보장 강화？보상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 피해방지대책 마련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초록

서울시,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신속·저비용 장점 - 공사장>층간소음>사업장 순으로 신청 많고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 환경분쟁조정위,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 절차도 간단해 처리기간 단축 - 분쟁조정 해결률은 62%로 꾸준한 증가 추세…3년간 2억 2천만 원 배상 결정- 환경권 보장 강화보상노력,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 피해방지대책 마련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