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분쟁조정률은 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석간)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_수리비_…분쟁조정률은 89%.pdf (411.3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본문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분쟁조정률은 89%
 - 조정개시 122건 중 108건 합의 도출, 임차인은 수리비？임대인은 계약해지 요청 많아
 - 임대차 분쟁 원인 최다는 ‘수리비’, 계약해지？임대료 조정？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 (’20년)임대료 감액조정 (’21년)계약해지 (’22년)수리비 분쟁,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유형 뚜렷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상담 무료 운영… 작년 1만 4천여건,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분쟁조정률은 89%- 조정개시 122건 중 108건 합의 도출, 임차인은 수리비임대인은 계약해지 요청 많아 - 임대차 분쟁 원인 최다는 ‘수리비’, 계약해지임대료 조정권리금 분쟁이 뒤이어 - (’20년)임대료 감액조정 (’21년)계약해지 (’22년)수리비 분쟁, 코로나19 진행에 따라 유형 뚜렷-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상담 무료 운영… 작년 1만 4천여건,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분쟁조정률은 89%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서혜진 생산일 2023-02-23
관리번호 D0000047456337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