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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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
-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분쟁조정의뢰 180건 중 91건(51%) 조정성립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수리비 등이 뒤 이어
-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통한 법률상담도 1만 7천여건, 매년 증가추세
-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지난해 분쟁조정의뢰 180건 중 91건(51%) 조정성립
-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30인으로 구성, 대화‧타협으로 조정유도
-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수리비 등이 뒤 이어
-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통한 법률상담도 1만 7천여건, 매년 증가추세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해결…원인 1위 계약해지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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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황규현 | 생산일 | 2020-02-28 |
관리번호 | D000003945210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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