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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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
-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400건 분석, 대표 사례 및 피해구제 과정 담아
-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수익배분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분쟁 중심
- 관련 법규 및 유사 사례 숙지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권리지키고, 분쟁 예방하는 것이 목적
-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상담센터’ 변호사 확충하고 상담 대상도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계획
-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약400건 분석, 대표 사례 및 피해구제 과정 담아
-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수익배분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분쟁 중심
- 관련 법규 및 유사 사례 숙지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권리지키고, 분쟁 예방하는 것이 목적
-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상담센터’ 변호사 확충하고 상담 대상도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저작권침해·불공정계약…문화예술인 피해사례집 발간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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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권혁준 | 생산일 | 2021-01-14 |
관리번호 | D000004170315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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