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 요구… 4개 플랫폼 자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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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4개 플랫폼 자진변경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해 수집한 웹툰 계약서 236개 분석결과 발표
 - 149개 계약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 확인, 9개 웹툰 플랫폼사 소명 요구
 - 4개사 자진변경 이끌어내는 등 불공정 요소 개선, 거부 2사는 공정위에 조사결과 제공
 - 市, 작가 대상 권리인식 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으로 웹툰 작가 권익 보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4개 플랫폼 자진변경-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해 수집한 웹툰 계약서 236개 분석결과 발표- 149개 계약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 확인, 9개 웹툰 플랫폼사 소명 요구- 4개사 자진변경 이끌어내는 등 불공정 요소 개선, 거부 2사는 공정위에 조사결과 제공- 市, 작가 대상 권리인식 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으로 웹툰 작가 권익 보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 요구… 4개 플랫폼 자진변경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작성자(책임자) 김재우 생산일 2024-09-29
관리번호 D0000051751490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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