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 요구… 4개 플랫폼 자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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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4개 플랫폼 자진변경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해 수집한 웹툰 계약서 236개 분석결과 발표
- 149개 계약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 확인, 9개 웹툰 플랫폼사 소명 요구
- 4개사 자진변경 이끌어내는 등 불공정 요소 개선, 거부 2사는 공정위에 조사결과 제공
- 市, 작가 대상 권리인식 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으로 웹툰 작가 권익 보호할 것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해 수집한 웹툰 계약서 236개 분석결과 발표
- 149개 계약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 확인, 9개 웹툰 플랫폼사 소명 요구
- 4개사 자진변경 이끌어내는 등 불공정 요소 개선, 거부 2사는 공정위에 조사결과 제공
- 市, 작가 대상 권리인식 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으로 웹툰 작가 권익 보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웹툰 계약서 2차적 저작권 침해 개선요구…4개 플랫폼 자진변경-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통해 수집한 웹툰 계약서 236개 분석결과 발표- 149개 계약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소지 확인, 9개 웹툰 플랫폼사 소명 요구- 4개사 자진변경 이끌어내는 등 불공정 요소 개선, 거부 2사는 공정위에 조사결과 제공- 市, 작가 대상 권리인식 교육,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으로 웹툰 작가 권익 보호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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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재우 | 생산일 | 2024-09-29 |
관리번호 | D0000051751490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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